1. 프랑스 사회복지제도 및 사상
1) 제3공화정의 사회적 현황과 특성
가. 현대 국가로서의 프랑스가 탄생되는 시점
- 프랑스 대혁명에서 구체화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공화주의가 국가제도의 차원에서 실현되고 확립되는 시기임
나. 교육혁명의 시기
- 기존의 기독교 교육에서 벗어나 공화주의 이념에 입각한 교육이 시행됨
- 전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함
다. 복지개혁
- 사회복지제도들이 정착한 시기임
- 제3공화정의 정책과 제도들은 이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계승, 발전함
라.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절)
- 세기말적 분위기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
- 다양한 이념이 생겨나고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충만했던 시기
2) 공제조합의 발달
가. 무산자계급, 임금생활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장치의 여부 및 운영방법
(1) 저축은행 설립
-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했던 방법임
- 일반 임금생활자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햇던 것이 한계였음
(2) 사업주 주도로 만들어진 보호체계
- 기업체별로 기금을 설치함
- 재원 : 노사 양자 부담
- 많이 조직된 업종 : 광산과 탄광업체(산업재해 보상), 철도 (퇴직 대비)
- 목적 : 사업주 입장에서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
(3) 공제조합
- 근로자들 스스로 조직한 것임
- 알라드명령 및 샤플리에 법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수는 증가함
나. 공제조합의 활동
- 노동운동 주도 : 임금인상 요구, 노동시간 단축 요구 등의 근로자 권인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때로는 파업도 주도함
-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시기에 그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함
다. 근로자 보호체계로서 공제조합
- 사회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930년대까지 공제조합은 하나의 사회보장의 보조 역할을 수행함
- 근로자들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국가무개입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반영하는 제도였음
- 운영 기술 차원 : 공제조합의 재정확보 방식이나 지출방식은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재정확보 방식, 지출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임
- 한계 : 저기여에 의한 저급여, 노후의 생활보장 수단
3) 연대주의
가. 레옹 부르주아의 「연대(Solidarite)」
- 정치가, 행정가, 민간단체의 주요 지도자이자 이론가
- 부지사, 도지사, 장관, 수상을 역임함
- 좌익 진영 당의 지도자
- 노벨 평화상 수상(1920)
- 레옹부르주아의 연대주의
: ‘국민들 스스로 현재 각자 삶의 위치, 즉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 이에 도달하기 까지에는 타인 혹은 사회에 기인하는 바가 큼을 인정하는 사상’
나. 연대주의의 발전
- 사회부채이론 : 사회는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출생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간적·공간적 조건지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임
-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사회부채의존재를 강조함 :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근거함
- 루소 : 선험적으로 주어진 계약의 성격을 강조, 개인권의 완전한 양도
- 레옹 부르주아 : 계약 자체보다도 계약의 내용에 더 초점을 둠, 부분적 양도
- 국가의 역할 강조
: 19세기에 걸쳐 프랑스를 지배하였던 국가사상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 무개입 혹은 소극적 개입주의였음
: 시간적·공간적 연대에 기초한 준계약을 지지하고 사회부채 지급을 강화하고 사회부정을 치유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임
4) 가족수당제도
가. 프랑스 가족수당제도의 특성
- 가족수당제도(1932)의 조기 도입과 발전을 하였음
- 가족수당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경영주 집단의 주도로 시행되었음
- 도입과정에서의 방식 : 경영주가 자녀의 양육 부담을 지는 피용자에 대한 통상임금 외의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음
나. 프랑스 가족수당제도의 도입배경
-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인 가부장주의(온정주의)를 들 수 있음 : 사업장을 하나의 가정으로 간주함
- 노무관리의 수단으로서 가족수당 제도가 고려됨 :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향상해주는 효과가 있음
- 경기 활성화 차원 : 가족수당의 지급은 소비를 촉진하며 이는 결국 생산 및 적절한 제도로 인식됨
다. 가족수당제도의 발전
- 1980년 초반부터 여성이 아동양육과 가정 밖 노동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 나아갔음
- ‘자유로운 선택(librechoix)’ (1980년 후반 ~ 1990년대)
: 다양한 형태의 가족수당 급여로 발전함
: 아동보육 인프라 강화 (유급 출산, 육아휴직제도, 영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수당, 직장 탁아소 등)
- 개혁의 추진 방향 : 출산주의(전통적 목표), 일-가정 양립 지원
<요약>
1. 제3공화정의 사회적 현황과 특성
- 교육혁명의 시기, 복지개혁, 벨 에포크
2. 공제조합의 발달
- 공제조합의 운영방법, 활동, 근로자 보호체계
3. 연대주의
- 레옹 부르주아의 연대주의
4. 가족수당제도
- 가족수당제도의 특징, 도입배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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