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웨덴 사회복지발달의 전사와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1) 스웨덴 사회복지발달의 전사
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 변경에 위치해 외적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위할 수 있었음
- 지난 300년 동안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음
- 무장 중립노선 견지(1,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음) : 전쟁 후 전쟁 특수가 스웨덴 경제의 붐을 가져옴
나. 봉건제도가 없었음
- 자유농민의존속(중세부터 현대까지)
- 자주적이고 안정된 농민들은 과격한 사회적 분쟁이나 충동을 선호하지 않았음
다. 개신교를 국교로 결정해 종교적 통합을 이룩함(1960년대)
- 개신교가 국교로 수립되어 향후 여성-친화적인 복지국가이자 사회적 서비스국가로 발전하는 여건이 마련됨
2)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가. 1762년 「빈민법」, 1871년 「신빈민법」, 1885년 「부랑자법」
- 영국 「빈민법」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
나. 1900년대 사회복지제도
- 산업화의 완성과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근대적 사회복지제도 도입
- 1920년까지 농민 중심의 사회였고 빈곤한 국가였음
- 질병보험제도(1891) : 적용 대상이 적고 소득대체율이 낮고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했음
- 기초연금제도(1913) : 67세 이상(자산조사)
- 강제적인 재해보험(1916)
2. 사만당의 집권과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탄생
1) 인민의 집 모델
가. 인민의 집(FoLkhemment, PeopLe’s Home) 구상
- 사민당의 집권 (1932)
- 한손(Hansson) 수상의 연설에서 유래 : ‘스웨덴의 장래에 대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그 희생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없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좋은 집‘
- 근대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적 근거가 됨
- 연대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인민의 집은 스웨덴 농부들의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에 기원을 두고 있음
나. 인민의 집의 개념
- 피착취계급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불평등을 의미하는 계급은 점차 평등을 의미하는 인민 혹은 시민으로 대체될 수 있음
- 혁명적 사회주의보다는 평등지향의 점진주의적인 복지주의를 택함
- 사민당의 한손 내각은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버리고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함
2) 살쇠바덴협약(SaLtsjobaden Agreement)
가. 협약의 배경
- 정치적 배경 : 최초의 사민당 집권
- 조직적 배경 : 구성원에 대한 노사 정상조직의 강력한 권한(노동조합총연맹, 고용주총연맹)
나. 노사의 태도
- 노동 : 사민당 집권으로 정치적 협상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 추구
- 자본 : 사민당 집권하에서 노조와의 타협의 불가피성 인식
다. 연합의 내용
- 노동 : 자본가의 경영특권인정, 노조들의 파업을 통제해 산업평화 보장
- 자본 : 노조의 파업권 인정, 경영에 대한 공동협의권 부여, 노사 간 계약과정 명문화
라. 연합의 의의
- 노동과 자본의 타협이 상호 권력행사의 필수조건이라는 이해 공유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분리돼 있어 노동과 자본이 서로의 존재 인정
3) 인구 및 가족정책의 발전
가. 출산율의 감소(1930년대)
- 1000명당 출산율 26.8명(1899~1910) -> 1000명당 출산율 14.1명(1931~1935)
- 유럽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나. 보수세력의 대안
- 출산률감소의 원인 : 성도덕의 위기
- 「반출산통제법」 도입 : 피임기구 진열 및 광고 금지
: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음
다. 사민당의 방안
(1)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인민의 집의 개념에 입각하여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함
(2) 가족정책은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1930~1960)
- 최초로 도입한 출산정책: 공공진료소에서 산모 보호, 공공주택, 주거비 보조,아동수당, 결혼융자, 모자가정에 대한 소득보장(빈곤가정에 대한 원조를 위주로 구성함)
- 스웨덴식 가족정책 발달 : 가정융자제도, 주택건설 보조금, 부인들의 방학, 학교건강프로그램 등을 도입함(출산율이 반등함)
- 보편적인 가족정책으로 확대함 : 보편주의적 성격의 출산 수당도입(1947)
라.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의 위기」(1934)
- 도시화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보았음
- 저출산원인 : 열악한 주택상황, 취업한 여성이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둠
- 예방적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봄(주택정책, 출산·육아정책, 여성취업 확대정책, 노동시간 단축 등)
- 뮐러 (사회부장관, 1924~1951) : 뮈르달 부부의 구상을 한손의 인민의 집 개념과 연결해 보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 도입
4) 연대임금정책의 시행과 기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가. 스웨덴 연대임금정책
(1) 정책의 방향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산업 및 업종별 임금결정체계)
(2) 정책의 취지
- 사업장 간의 임금 격차 축소로 노동자의 연대성 강화
- 직장 단위가 아니라 산별노조와 노총이 임금교섭의 주도권 장악
(3) 보완장치
- 실업보험제도(실직자의 생계보장)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 등으로 실직자의 생산성 향상)
(4) 정책의 효과
-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완전고용 가능
- 고생산성 기업은 투자 확대로 성장 지속 가능
- 저생산 기업의 퇴출 촉진해 산업구조 개편 가속화
- 실직자의 생산성 향상과 고생산성 기업으로의 이직 촉진
나. 실업보험제도 도입(1934)
- 노조가 자주적으로 관리함
- 지방자치제도가 보조함
- 겐트(Ghent)제도
: 벨기에 겐트(Ghent)지역에서 최초로 실업방식으로 노조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실업보험이 적용되는 제도임
<요약>
1. 스웨덴 사회복지발달의 전사와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 지리적 이점, 자주적이고 안정된 농민, 종교적 통합
- 빈민법, 신빈민법, 부랑자법 제정
- 질병보험제도, 기초연금제도, 재해보험제도 제정
2. 사민당의 집권과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탄생
- 인민의 집 모델 : 스웨덴 민주주의의 모체
- 살뵈바덴협약 : 자본가와 노동자의 타협
- 가족정책의 발전 :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 연대임금정책의 시행 : 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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