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자선의 시대
가. 빈곤과 빈민집단에 대한 사회의 개입
- 빈곤과 빈민집단에 대한 사회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전파 이후로 알려짐
- 중세시대 사회보호의 기본단위 : 교구
- 빈민과 부랑인은 사회로부터 환영 받는 존재였음
: 빈민과 부랑자는 순례자들과 동일시됨
: 모든 교회와 수도원에서 적극적으로 환대함
나. 자선의 논리
- 자선 : 종교적 동기에 의해 빈민을 돕는 것을 말함
-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빈민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함
- 중세시대는 빈민과 빈민집단을 적극적으로 보호함
- 부자가 빈민을 도와줌 → 빈민이 신에게 기도함 → 기도를 들은 신이 부자를 구원
2) 공공부조의 시대
가. 절대왕정시기
- 16세기 : 상공업의 부활과 절대왕권의 대두 시대
- 빈민에 대한 보호는 교회에서 절대왕권의 손으로 넘어갔음
- 프랑수아1세
: 빈민사무소: 현재의 코뮌 사회복지센터(CCAS)의 기원
: 프랑스의 빈민 사무소와 영국의 「빈민법」을 절대왕권 주도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빈민에 대한 책임을 천명한 최초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 프랑스 혁명기
-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법의 정신』 : “길거리에서 나눠 주는 동냥과 자선으로 국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구걸방지위원회 결성 (1790)
- 프랑스 혁명기의 보조 이념
: 보호 대상자 권리개념에 기초한 이상적인 것이었음. 「실정법」과 사회복지 제도로 구체화 되지 못하고 끝나버림
다. 프랑스 제3공화정(1871~1939)
- 사회보호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
- 레옹부르주아의 연대주의
: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연대의 관계로 정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연대적 관계 속에서 지내야 하고 또 지내고 있다고 주장함
: ‘가장 유복한 사회구성원은 가장 빈곤하고 빚이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빚을 지고 있다‘
- 19세기 말 제3공화정이 추진한 복지개혁은 교육 개혁과 함께 매우 강력하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음
3) 사회보험의 시대
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1) 독일에 비해 프랑스는 30여 년이 지난 이후 사회보험이 제도화됨
(2) 「산재보상법」(1898)
- 19세기 말 산업재해 보상의 책임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회 논쟁의 결과임
- 과실 책임주의에서 벗어나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전적인 기업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임
- 보상제도로서 사회보험의 원칙의 적용은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삭제됨
(3)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ROP, 1910)
- 위헌판결 : 개인의 자유를 침해 -> 의무가입 조항 삭제
(4) 국가의 무간섭주의는 노사 간의 대립 심화와 노동자계급의 요구 증대에 대한 압박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함
나. 제3공화정 시기
-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제도화된 시기임(1928~1930)
- 제1차 세계대전 승리 후 되찾은 알자스와 로렌 지역 노동자의 사회보험 권리를 유지할 것이냐를 둘러싼 의회에서 논의가 전개됨
- 결론 : 알자스와 로렌 지역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의 노동자로 확대하여 포괄적인 제도로 만들어 사회보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 1930년 프랑스 사회보험제도
: 대상 -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상공업 부문 임금근로자
: 내용 -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 포괄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상하는 것
- 20세기 :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됨
4) 사회보장의 시대
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사회보장 계획
- 베버리지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
- 사회보장의 원칙 : 보편성과 단일성
- 프랑스의 제도는 가입자에 의한 자치를 원칙의 하나로 제시함
나. 프랑스 사회보장안의 3대 원칙(1945)
- 보편성의 원칙
: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급여 제공
: 가입대상: 전 국민
- 단일화의 원칙
: 국민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원화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의미
- (사회적) 민주주의 원칙
: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을 가입 대상자 대표자에게 맡긴다는 의미다. 「사회보장조직에 관한 법」(1945.10.4.)
- 목표 :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소득을 감소하거나 상실케 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 그리고 출산 및 가족부양의 부담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임
<요약>
1. 자선의 시대
- 교회중심으로 빈곤과 빈민집단을 보호하였음
2. 공공부조의 시대
- 레옹 부르주아의 연대주의
3. 사회보험의 시대
- 제3공화기 시기 포괄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제도화됨
4. 사회보장의 시대
- 보편성의 원칙, 단일화의 원칙, 사회적 민주주의 원칙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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