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

1. 엘리자베스 집권 초기 빈민법

1)  『빈민강제노동법(An  Act  for  Setting  the  Poor  on  Work  and  for  Avoiding Idleness)』 (1576)

- 노동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workhouse)에보내어 일을 강제함 

-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charitable hospitals)에 입소시켜 보호함
- 노동을 거절하거나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에보내어 처벌 함
- 교정원의 운영비는 과세에 의해 조달함
- 사생아의 양육의무 : 교구의 부담 -> 부모의 책임
- 비자발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자리 제공함(공공고용 시행)

2) 『빈민구제를 위한 법(The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1597) 

 

- 부랑자단속 조항과 빈민구제 조항을 분리함
- 빈민감독관을 두어 실업자를 위한 구직활동과 자활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한 보 호시설 설치의 책임을 부여함 

 

2.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 Poor Law)

- 튜더왕조의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 됨 

- 그 동안 산발적으로 제정되었던 억압 입법들을 재편성, 정비함
-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고 개별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 보던 관점을 제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법명은 『빈민구제를 위한 법(The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이지만 보통 『구(舊) 빈민법(Old Poor Law)』 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 Poor Law)』이라고 불림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기본 원칙

- 국민은 빈민구제를 위해 필요한 구빈세(poor rate)를 납부해야 함
- 구빈세의 부과와 빈민 구제는 단위로 치안판사의 감독하에 행함
- 노동 불가능한 빈민은 생활하고 있는 교구의 비용에 의해서 구제함
- 자식을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녀에게 직업을 가르쳐서 취업하도록 함 

- 성인 부랑자와 걸인은 형법으로 억압함
- 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일을 주어 노동하도록 함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적용 대상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가치가 없는 빈민
: 건장한 걸인(study beggars)으로도 이들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 수용되어 강 제로 노동을 시킴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가치가 있는 빈민 : 마땅히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빈민
: 구빈원(almshouse)에 수용하고 보호하여 원내 구호(indoor relief)를 원칙으로 함

-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빈곤아동인 요보호아동
: 8세 이상 가사 또는 기타 일을 할 수 있는 남자 아이들은 24세까지 계약 

: 소녀들은 21세까지 도제(apprentices) 계약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운영재원 및 행정체계 

 

- 운영재원
: 교구(parish)를 단위로 구빈기금을 위한 구빈세를 징수함 

: 재원은 교구 단위로 자치적으로 사용함
: 교구 내의 빈민 수에 따라 교구의 구빈세 부담도 다름

 

 - 행정체계
: 추밀원-중앙정부 차원의 빈민정책을 논의함
: 치안판사(justices of peace)-교구민 중에서 빈민감독관을 임명하고 관리함 

: 빈민감독관-구빈세의  갹출을  교구민에게  의무화하고  징수  및  빈민구제의  사무를 수행함

 

4)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평가

-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개별 빈민법들을 하나로 통합함 

- 빈민에 대한 양면적 시각이 있음
: 빈민을 게으르고 나태하며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존재라는 시각 

: 국부 창출의 주체이자 노동력 제공자로서 빈민 구제 중시
- 대상자 선정의 엄격성을 견지함 (빈민통제 목적) 

- 빈민의 억압정책이었음 (원내 구호를 원칙으로 유지) 

- 빈민에 대한 가족 및 친족의 우선 책임을 명시함 

- 대상자 선정에서의 엄격한 자산조사를 실시함
-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규정하였음

 

 

 

 

학습정리 
1. 엘리자베스 빈민법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기본 원칙
-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의 적용 대상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운영재원 및 행정체계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평가 

- 빈민에 대한 양면적 시각
- 빈민을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봄
-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최초로 규정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