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 시대적 배경과 사상가(1)

1. 시대적 배경

 

1)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확립 

 

가. 기계제대공업의 출현 

 

- 상품의 대량생산 가능
- 자본가계급(생산수단 소류)과 노동자계급(노동력 판매)이 주요한 계급관계로 급부상함

나. 실업자의 증가

-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남 

 

- 기계 파괴와 같은 과격한 주장 제기 : 스윙 폭동(swing riots) 

 

- 스윙 폭동(기계파괴운동)
: 노동력을 대처한 탈곡기 파괴로부터 시작 

: 협박 편지에 명시된 리더의 이름에서 유래됨

 

2) 구빈세 지출의 증가(스핀햄랜드제도)

- 노동생산성의 저하 및 인구 증가

- 노동자의 입장 : 이주의 필요성이 없음

- 구빈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됨

-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등장(애덤 스미스, 맬서스, 벤담)

 

 

2. 신빈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

1) 애덤 스미스

가.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Wealth  of  Nations, 1776)

- 자유경쟁의 원칙

 

- 이기심 
: 하나의 덕성으로 간주
: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면 개인에게 최선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국가의 규제에 대한 반대 :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자연의 질서 : 자유경쟁의 기초

-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될 때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극대화됨

-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가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공공복지(common welfare)가 실현됨
→ 국가의 부는 증가함 

 

 

나. 스핀햄랜드제도 비판

- 빈민의 자유에 대한 자연권(natural right)을 침해하는 것

: 빈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권리를 제한 (육체적·도덕적 노예상태)
: 인간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라는 속박에 얽매일 수 없는 존재임 

: 빈민제도 폐지 ( 노예상태에서의 해방, 부양의무로부터의 자유)

- 빈민의 사물의 자연적 작용을 방해하는 제도 

 

: 자연의 질서 

: 경제인들 간 자유 경쟁을 기초
: 경쟁을 기피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사람

: 자연의 질서를 파괴 하는 존재
: 스핀햄랜드제도 =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방해하는 제도

 

 

 

학습정리

1. 시대적 배경
- 자본주의 생활양식의 확립

- 구빈세 지출의 증가
2. 애덤 스미스의 사상 

- 국부론 : 보이지 않는 손 

- 스핀햄랜드제도에 대한 비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