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발전기(2)와 팽창기

1. 사회복지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시기

1)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확립

가. 포괄성 :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을 집합적으로 보호하는 것

 

나. 1945년 이전 모든 나라에서 실업보험을 도입함

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수당 도입(1920 ~1950)

2) 사회복지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함

가. GDP의 3~5%에 이르면 약탈국가, 전쟁국가,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화하 기 시작했음을 의미함

나. 1940년까지 거의 모든 국가가 GDP의 5%이상을 지출함

 

다.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범위의 확대
- 1920~1945년 기간 동안 60% 수준으로 상승함
- 적용범위의 확대로 지속성과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이 조성됨

 

2. 복지국가 팽창의 시기

1)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 확대

가.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 수혜자의 범위, 사회복지제도의 적절성 혹은 관대성 면에서 절정의 시기라 할 수 있음

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4대 사회보험과 가족수당제도를 완비함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가. 사회보험은 1970년에 이르러 거의 100%까지 확대됨

 

3) 사회복지지출의 확대

가. 1975년에 이르러 7개 주요 OECD국가는 평균 23.0% 수준으로 사회복지지출 을 하였음

4) 복지국가 황금기의 특징

가. 케인즈주의 혼합경제에 대한 폭넓은 동의 확립 

 

- 케인즈주의 혼합경제
: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해 재정지출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구매력을 증진함 

: 완전고용을 이루려는 변형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말함

- 경제성장률, 낮은 인플레이션, 완전고용,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 불평등 감소의 ‘생산-분배의 선순환＇의 성과를 보임

나.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제도가 확충됨
- 국민의 사회적 시민권(복지권)과 복지국가 성숙으로 귀결됨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시기의 주요 실적
- 제도의 포괄성
- 사회복지지출의 확대
-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2. 복지국가 팽창의 시기
- 복지국가의 황금기
- 케인즈의 혼합경제 동의 확립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