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화

1.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화

 

1)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류

 

가. 잔여적(residual) 복지국가

- 다른 사회제도(가족, 경제 등)가 정상적으로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역할을 함

나. 제도적(insititutinal) 복지국가

-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사회제도와 나란히 보편적인 제1선의 사회제도로 기능하는 유형임

 

2) 티트머스 유형

 

가. 잔여적(residual) 모형

- 공적 부조 중심(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복지국가에 해당함) 

 

 

나. 산업형 성취(industrial achievement) 모형

- 시장에서의 역할 정도(근무기간, 급여수준, 기여수준)에 따라 차등 

 

- 사회보험 중심

 

다. 제도적 재배분(institutional redistribution) 모형

- 보편적 제도 중심(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복지국가에 해당함)

 

 

라. 한 나라의 제도적 복지를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로 구분함

- 사회복지(social welfare) : 공적사회복지를 의미함 (소득보장, 교육, 건강, 사회적 서비스)

- 재정복지(fiscal  welfare)  :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복지를  증진하는  것(조세감면, 근로장려세제등)

- 직업복지(occupationalwelfare) :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 (법정 기업복지, 비법정 기업복지)

 

 

 

3) 퍼니스와 틸톤의 분류

 

가. 적극적(positive) 국가

 

- 시장 기능과 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강조

- 보험수리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를 주축으로 운영함 

 

 

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국가

-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 

 

- 최저수준의 보편적 급여 제공

 

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 국가

-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함

- 노조가 정부정책에 깊이 개입하는 유형임

 

 

4) 조지와 윌딩의 분류

 

가. 반집합주의(anti-collectvism) 국가 

 

-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함

- 복지국가는 저축과 투자를 방해하고 가족의 역할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봄

 

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국가 

 

-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도로 제한

- 나머지는 효율성이 있는 민간 부분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봄

 

 

다.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국가

-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가족과 민간 부문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봄 

 

 

라. 마르크스주의(marxism)

- 복지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함

- 복지국가의 확대는 자본주의를 살려 사회주의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이라고 봄

 

 

5) 미쉬라의 분류

 

가. 다원적 혹은 분화된(pluralist or differentiated) 복지국가 

 

 

-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이익 추구과정에서 복지정책을 도입

- 복지정책들은 통합성과 포괄성을 결여하고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음 

 

 

나. 조합주의 혹은 통합적(corporate and integrated) 복지국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시함

- 계급간 사회적 타협을 통해 제도화됨

 

 

6) 존스의 분류

 

가. 복지 자본주의(welfarecapitalism) 

 

 

- 자본주의의효율성 강조함

- 산업적 업적과 관련된 사회복지를 강조함 

 

 

나. 복지자본주의(welfarecapitalism)

- 시민권에 바탕을 둠

- 보편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함

 

 

 

7) 림링거의 분류

 

가.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

-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중시함

 

 

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 

 

-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

-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일반 조세에 의한 정액급여를 강조함 

 

 

 

 

8) 더본의 분류

 

 

가. 프롤레타리안 복지국가(Proletarian welfare state) 

 

 

- 노동자계급의 힘이 강함

- 생활상의  권리(보편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일할 권리(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보장

 

나. 부르주아 복지국가(Bourgeois welfare state) 

 

- 자본축적과 노동윤리를 강조함

- 보험수리원칙(기여수준과 급여수준)을 강조함 

 

 

 

 

2. 에스핑-앤더슨의 분류 기준

 

 

1) 분류의 기준 

 

 

- 탈상품화의 정도

- 복지국가정책이 사회계층체계에 끼치는 영향 

 

- 국가-시장-가족의 관계

 

 

2) 탈상품화

 

-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는 정도

- 개인 또는 가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유지 하는 정도

-  시민들이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분류기준	자유주의	보수주의 / 조합주의	사민주의
탈상품화 수준	낮음	중간	높음
복지국가정책이  사회계층체제에 끼치는 영향	낮은 보장수준의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중심	사회보험(소득연계) 중심	사회보험(재분배적)과 사회적 서비스 중심
	이중사회 (복지수혜자 vs 노동시장 참여자)	성층화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차별화)	사회통합  (사회계층체제 완화)
국가 / 시장 / 가족관계  국가  시장  가족	낮음 높음 높음	높음(중간 이상) 낮음 높음	높음(매우 높음) 낮음 낮음

 

 

 

3. 젠더 관점의 복지국가 유형화

 

 

1)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 비판

 

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기존의 복지국가)

-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복지국가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이 전제되어 있음 

 

- 남성=유급노동, 여성=무급가사노동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

 

나. 탈가족화

- 탈가족화란 복지국가정책이 가족 내 여성이 주로 전담해 온 다양한 형태의 돌봄노동을 사회화해 여성이 유급노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보 장하는 정도를 말함

- 성별 분업을 약화해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완화 혹은 해체하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함

 

 

 

2) 젠더레짐의 유형화

 

 

- 일반가정지원형 

 

- 2인 소득자형 

 

- 시장지향형

 

 

<젠더레짐의 유형화>

구분	일반가족지원형	2인 소득자형	시장지향형
젠더모델	강한 생계부양자모델	약한 생계부양자모델	특정한 모델 없음
경제방향	성별 역할분업	여성의 탈가족화 지향	특별한 방향 없음
고용정책	특별한 정책 없음	공적 고용 확대 및 여성고용 장려	특별한 정책 없음
여성고용	낮음	높음	높음
여성노동	단기고용 및 시간제 노동	장기근속 및 전일제 노동 장려	저임금노동 및 불안전 고용
복지제도	부양자의존형 (전통적인 가족지원)	개인적 권리(여성의 -가정양립지원)	국가적인 정책 부족
조세제도	부부 및 가족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남부유렵	덴마트, 스웨덴, 핀란드	미국, 영국, 스위스

(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142))

 

 

 

학습정리 
1.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화
- 윌렌스키와 르보, 티트머스, 퍼니스와 틸톤, 조지와 윌딩, 마쉬라, 존스, 림링거, 더본
2.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 탈상품화
-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민주의
3. 젠더 관점의 복지국가 유형화
- 탈가족화
- 일반가족지원형, 2인 소득자형, 시장지향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