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변화

1. 영국의 복지국가 변화

1) 시대적 상황

가. 세계 석유파동(1973, 1978)

- 석유의 수입에 의존한 영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됨 

- 스태그플레이션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상승)을 합성 한 신조어임

나. 노동당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 윌슨 정부와 칼라한 정부(1974~1979)는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등 장함
-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정책을 기조로 함(케인즈주의)
- 칼라한수상은 “불황의 타개책으로 케인즈주의라는 대안은 더 존재치 않는다＂ 라고 선언함(1976)

2) 대처정부의 복지 축소 

 

가. 사회정책 기조

-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국민들의 국가 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논리하에 공공지출을 삭감함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함(투자제한 조치, 고용보호를 위한 규제, 노동조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제)
-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공격하면서 석유, 가스, 통신 등 다수의 국유기업 및 공영주택의 민영화를 추진함

-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의욕과 투자유인을 증대하는 명분 아래 역진적 조세개혁을 단행함

나. 정책 변화의 세가지 방향

-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듬
-> 공적 부조 감축/공적 부조의 자격요건과 급여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함

-  국가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함
-> 개인의 문제는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으로 제한되어야 함

- 복지제도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의 인센티브를 약화함으로 기업에 해롭다고 봄
-> 복지제도 축소/시장의 원활한 작동 보장 다. 복지축소 개혁의 결말

- 주택부문과 교육 부문의 감소는 눈에 띔
- 전체 사회복지지출은 실제로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한 이유
: 인구 고령화와 실업률의 증가
: 주요 복지제도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해체되지 않음

 

<대처 정부 시기 복지지출 현황>

 

3)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편

가. 제3의 길
- 제3의 길과 전통적 노선의 비교

구분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
이념	사민주의	신자유주의	탈이념과 중도노선
노선	복지국가	시장경제 추구	복지와 시장경제 동시추구
성과	고복지-고부담-저효율	고효율-저부담-불평등	복지 축소-효율성 향상
정책수단	-소극적 복지(소득보장) -시장의 효율성 훼손	-시장만능주의(저복지) -고효율의 대가로 불평등 양산	-적극적 복지(일을 위한 복지)  -공급 측면 정책 강조

(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180))

- 제3의 길 선택 이유
:  복지비용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복지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 빈곤층의 복지 의존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배제현상 도심화되고 있다는 것 

 

- 제3의 길의 핵심전략
: 일을 위한 복지 (welfare to work),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을’. 

나. 주요 복지정책

(1) 근로가족소득지원제도(WorkingFamilies’TaxCredit: WFTC) 도입

- 목적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70%수 준의 환급형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
-  2003년에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로개편함

(2) 구직자수당(Job Seeker’s Allowance: JSA)

- 1996년에 국민보험의 실업급여와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조제도(IS)는 현 금급여 개념에서 구직의무가 강조된 구직자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
- 기여 기초형의 최대 수급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됨
- 급여청구자는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노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함 

 

(3) 뉴딜(New Deal)정책 실시

- 근로연계 복지정책 
- 공적 부조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급여를 지급하는 강도 높은 조건을 부과함

(4) 연금제도의 개편 추진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율을 6:4에서 4:6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음 

-  국민소득비례연금(SERPS)을  국가이층계획(State  Second  Pension  Scheme: SSPS)으로대체해 실시됨

4) 캐머런 정부(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

가. 근로프로그램(Work Program : WP)

- 뉴딜정책을 근로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 : 민간 고용지원회사에 고용업무를 위 탁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함
- 일자리와 건강프로그램(Work and Health Program: WHP)로명칭 변경
: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집단의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나. 「복지개혁법」 (Welfare Reform Act, 2012)

- 근로동기부여를  위한 공적  부족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UC)를실시함
-  소득보조제도(IS), 소득기초형구직자수당(JSA), 고용지원수당(ESA), 주거급여 (HB), 아동세액공제(CTC),근로세액공제(WTC)  등  6개의  주요  공적부조제도를 통합하는 것임
- 근로소득이 증가함에도 계속 급여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유인일 제고하려 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 공적 급여는 근로자의 중위소득에 이를 때까지 근로소득에 공제율을 적용해 지 급되도록 설계하였음

(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185))

 

 

 

2. 복지국가로서의 영국의 현재

1) 현재의 상황

- 영국 복지국가는 제도별로 상이한 원리를 반영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사민 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습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혼합형의 복지국가로 귀결됨
- 국민보험의 정액급여 수준은 국민
- 공적연금의 내실화가 부족한 결과,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2) 영국의 복지제도 현황

가. 영국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국민보험으로 대표됨

- 공무원, 자영업자 등을 별도로 가입시키는 대륙유럽국가들과 달리, 단일한 제도 로 운영하고 있음
- 국민보험은 질병급여, 실업급여, 연금급여 등을 제공하여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나. 신국가이층연금계획(nSSPS)
-  단일한  공적연금제도로서 기존의  국민보험의  연금급여,  즉  기초국가연금(BNP) 과국가이층연금계획(SSPS)를 대체해 2016년에 도입됨
- 연금급여는 임금과 물가에 연동되도록 함

 

다. 질병급여
- 장애급여는 최대 주당 109파운드, 단기 질병급여는 최대 28주간 92파운드 지 급함
- 실업급여를 대체한 기여기반 구직자수당(JSA)은 최대 26주간 73파운드 지급함 

 

라. 국민보건서비스(NHS)라고 불리는 국영의료체계
-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주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보장하려는 체계임

 

 

 

 

 

학습정리 
1.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영국의 복지국가의 변화
- 대처 정부의 복지 축소
-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편 : 제3의 길 - 캐머런 정부 : 통합급여(UC)
2. 복지국가로서 영국 현재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불안정한 공존 

- 영국 복지제도의 현황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