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을 바탕으로 한 영국 / 독일 /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분석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을 바탕으로 한 영국 / 독일 /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분석>

 

 

1. 요약

 

영국/독일/스웨덴의 복지제도를 Esping-Andersen의 세가지 복지국가 유형,즉

 

1.탈 상품화 수준

2.복지국가 정책이 사회계층체계에 미치는 영향

3.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 함.

 

참고한 Data는 OECD의 Data로 다음과 같음.

□ 총연금 대체율

□ 소득 불평등

□ 빈곤율

□ 연금지출

□ 사회적 지출

□ 실업 지출

□ 공공 실업 지출

□ 무능력에 대한 공공 지출

□ 노동 시장에 대한 공공 지출

□ 가족 혜택 공공 지출

□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2. 일반 현황

 

구 분	영 국	독 일	스웨덴
정부/의회형태	입헌군주제 / 양원제	연방공화제 / 다당제&양원제	입헌군주제 / 단원제
인구	68,447,097명 (2022년)	84,204,033명 (2022년)	10,197,656명 (2022년)
GDP	USD 2,936,286,000,000	USD 4,211,635,000,000	USD 600,771,000,000
주요한 복지주의 가치관	베버리지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가족주의를 강조한 가톨릭의 사회윤리/ 가부장적이며 보충성의 원리	인민의 집 (Folkhemment,People,s Home) 구상/ 평등 지향의 점진주의적 복지주의

 

 

3. 주요 복지 프로그램

 

구 분	영 국	독 일	스웨덴
재해보험	산업재해 국민보험	재해보험	재해보험
	단일한 제도로 운영 / 질병,실업,연금급여등을 제공하는 종합적 제도로 운영	직업협동조합이 운영	사용자가 급여의 0.2% 기여 /자영업은 자부담
연금제도	신국가이층연금계획	연금보험	소득비례연금
	연금급여는 임금과 물가에 연동	다원적 보험당사자의 자치로 운영 /완전노령연금 총소득대체율은 37.7%수준	평균 수명의 변화,실질임금 및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급여를 조정함
의료보험	국민보건서비스(NHS)	질병보험	질병보험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 / 무상의료 보장 체계	8종의 질병금고 자치적 운영 / 소득대체율 70%	국가재정으로 운영

특징

-복지제도별로 상이한 원리를 반영 -공적연금의 내실화가 부족(노인빈곤률 심각)

-사회보험의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국가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음 -고용과 연계 (보험수리원칙) -가부장적 -보충성의 원리

-노동조합이 발전의 기반이 되었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발달 -사회적 서비스 국가

 

□ 총연금 대체율(남자/GDP대비%) : https://data.oecd.org/chart/6Jcg

 

 

□ 사회적 지출(https://data.oecd.org/chart/6J7t)

사회적 지출은 현금 혜택, 상품 및 서비스의 직접 현물 제공,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 혜택으로 구성.

 

□ 연금 지출(https://data.oecd.org/chart/6J7w)

연금 지출은 노령 및 유족 연금에 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정의.

 

□ 노동 시장에 대한 공공 지출(https://data.oecd.org/chart/6J7E)

노동 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에는 공공 고용 서비스(PES), 교육, 고용 보조금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실업 수당이 포함.

 

 

4. 기타 복지 프로그램

 

구 분	영 국	독 일	스웨덴
실업급여	기여기반 구직자수당	실업급여	실업급여
	JSA:최대 26주간 73파운드 지급	노,사,정이 운영 노동자와 사용자 각 1.5%씩 부담	노동조합이 36개 실업보험금고를 통해 자주적으로 운영
가족복지	아동세액공제	아동양육수당	부모보험제도
	근로가족소득지원제도에서 분리 (주당 16시간이상 일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둔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70%수준 환급형 세액 공제	25세미만 자녀양육 가정중 실업급여Ⅱ와 사회부조급여를 받지않는 대상에게 자산조사후 지급	사용자부담(급여의2.6%) 부부최대 480일 부모 각각 240일 150일은 양도 가능
		부모시간제도	부모휴가급여
		조세기반 운영 기초부모수당 부모중 1명은 최대12개월 자녀출생전 임금의 65~68%지급	195일은 급여의 77.6% 45일은 일 180크로나 기본급여:250크로나

특징

-저 소득층의 근로유인 -소득이 증가하면 통합급여는 감소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지지하는 가톨릭교회의 영향 -민간복지기관의 연합체인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우선권을 가짐

-여성의 높은취업률 -공공서비스망을 통한 돌봄 및 가사노동 부담경감

 

□ 가족 혜택 공공 지출(https://data.oecd.org/chart/6J7B)

가족 혜택 지출은 가족과 자녀만을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가족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을 의미.

 

 

□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https://data.oecd.org/chart/6J7C)

국민 계정에서 가계에 대한 사회적 혜택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현물 사회적 이전 이외의 사회적 혜택; 현물 사회 이전. 전자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계가 현금을 다른 소득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현물 이전은 항상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주로 의료 및 교육)의 제공과 관련되므로 가계는 이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

 

 

※기타 참고

 

□ 소득 불평등(https://data.oecd.org/chart/6J7I)

소득은 특정 연도의 가구 가처분 소득으로 정의. 소득, 자영업 및 자본 소득 및 공공 현금 이전으로 구성. 가계가 납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이 공제.

 

□ 빈곤율(https://data.oecd.org/chart/6J7J)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수(주어진 연령대)의 비율.

 

□ 빈곤 격차(https://data.oecd.org/chart/6J7L)

빈곤 격차는 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비율이다.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 가구 소득의 절반으로 정의된다.

 

□ 공공 실업 지출(https://data.oecd.org/chart/6J7A)

공공 실업 지출은 사람들이 실업을 보상하기 위해 현금 급여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무능력에 대한 공공 지출(https://data.oecd.org/chart/6J7D)

무능력에 대한 공공 지출은 질병, 장애 및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지출을 의미한다.

 

□ 노동 시장에 대한 공공 지출(https://data.oecd.org/chart/6J7E)

노동 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에는 공공 고용 서비스(PES), 교육, 고용 보조금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실업 수당이 포함.

 

 

5. 요약 정리

 

구 분

영 국

독 일

스웨덴

복지국가 유형

혼합형 복지국가 (자유주의와 사민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탈상품화 수준

최소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연게 복지전략)

탈상품화 효과에 한계 (보충성의 원리가 문화, 제도적으로 작용)

탈상품화 극대화 (복지 재분배 기능이 강함)

복지국가 정책이 사회계층 체제에 끼치는 영향

소득이 증가하면 통합 급여는 감소하는 소득비례 보충급여 확대로 공적연금의 내실화가 부족

조합주의의 전통으로 국가 개입이 거의 없는 분립된 보험체계의 구조임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험제도

노동조합이 복지국가 발전의 기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취업촉진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있어 국가,시장,가족관의 관계

자조와 책임의 이념으로 근로의무를 강제하는 조건부 급여로 국가가 최소한 개입

대표적 가부장적 복지국가로 가족의 개인에 대한 전통적 역할강조. 가족과 민간단체의 자기결정권 존중.

가족역할의 책임을 사회화 가족이 실패하기 전에 국가가 개입함. 완전고용 추구 탈가족주의

 

□ 영국의 경우 집권 정당에 따라 공공지출의 정도가 변동이 심한 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재분배가 지속적이며 탈 상품화가 극대화 함.

 

□ 복지지출이 큰 스웨덴의 경제지표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은 복지를 늘일수록 경제가 위험하다는 말이 성립되지 못함.

 

□ 자유주의 경제 속 에서도 복지국가의 불가역성은 뚜렷하며 이는 복지 지출을 늘여도 경제가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참고문헌 : 주교재 / 사회복지역사 / 심상용외 / 학지사

영국 / 독일 /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