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역사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엘리자베스 빈민법 1. 엘리자베스 집권 초기 빈민법 1) 『빈민강제노동법(An Act for Setting the Poor on Work and for Avoiding Idleness)』 (1576) - 노동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workhouse)에보내어 일을 강제함 -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charitable hospitals)에 입소시켜 보호함 - 노동을 거절하거나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에보내어 처벌 함 - 교정원의 운영비는 과세에 의해 조달함 - 사생아의 양육의무 : 교구의 부담 -> 부모의 책임 - 비자발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자리 제공함(공공고용 시행) 2) 『빈민구제를 위한 법(The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1597) - 부랑.. 튜더왕조의 빈민법 1. 빈민 제정의 배경 1) 봉건사회의 해체와 사회변화 가. 봉건사회 붕괴는 장원중심의 자급자족의 자연경제 속에 화폐경제가 침투하면 서 시작됨 - 십자군원정을 통한 동서문명이 접촉, 항해술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 등으로 화폐경제가 활발해짐 - 영주는 직영지에서 부역과 현물 대신 화폐로 수납하게 됨 - 상업과 무역의 선행으로 상업혁명시대가 도래함 나. 가내공업에서 양모공업과 상업무역활동이 번창함(영국) - 지주들은 농토와 공유지를 목축지화시키는 인클로저운동(enclosure movement)을 감행함→소작인/빈농들의 도시 이주 - 토머스 모어(Thomas More)는『유토피아(Utopia)』(1516)에서“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라고 비판함 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 - 수장령 발표 및 교회령의 국가 몰.. 중세봉건사회와 빈민구제 1. 중세 봉건사회의 특징 1) 봉건사회의 구조 가. 봉건제 - 국왕으로 봉사의 대가로 받은 봉토 - 봉사 : 군사적 의무 나. 교회(카톨릭) 중심의 사회 다. 농노제 - 농노 : 자영농민과 노예의 중간 - 고대의 노예보다는 인격적으로 자유로우나 토지에 속박되어 있었음 2) 장원제 - 사회, 정치적 행위의 장 - 독립된 자급자족적인 촌락공동체 - 농노들에게는 공동체적 규제력의 원천이자 상부상조의 기반있었음 2. 중세 봉건사회의 빈민구제 1) 봉건제도에서의 빈민구제 - 빈민의 문제는 봉건 영주의 책임하에 상호부조를 통해 구제를 받았음 - 교회·수도원이 주축이 되어 자선활동을 통해 노인, 병자, 장애인, 고아, 부랑자,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구제활동을 수행함 - 수도원에서 자선원에서 부랑자나 걸인, 극빈자를.. 이익집단 정치이론, 국가중심적 이론 1.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내용 1) 자본주의의 계급적 양극화 가정의 한계 지적함 가. 계급 이외에 문화적 측면의 다원적인 요인들로 인해 사회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음 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 다. 계급정치보다 집단정치를 강조함 2) 전통적인 계급 균열의 물질적 기반 해체 및 전통적인 계급 내부의 이질화 심화 가. 임금근로자 상층부의 중산층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해관계 상충 경향, 자본가들 간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이질화 심화됨 나. 전통적인 계급 균열 악화로 이익집단정치로 변화하고 있음 다. 다수파 노동자집단의 파편적 이익추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3) 전통적인 계급 이외에 다양한 이익집단 확대 가. 사회복지제도 확대는 공급자주의와.. 독점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이론 1. 독점자본이론 - 생산양식, 계급관계, 노동력 재생산, 자본축적 등 자본주의의 경제적·계급적 속 성에 주목하여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함(네오마르크스주의이론) 1) 도구주의 관점 :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 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은 자본축척, 자본보호 등 자본가들이 이익을 위한 도구하는 견해 나. 대규모 자본가들의 장기이익을 추구 견해 - 대규모 자본가들이 장기이익을 추구해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착취에 혈안이 되는 소규모 자본가들을 설득해 복지정책을 추구함 2) 구조주의 관점 -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매개로 자본가와 객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관점 :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별 자본가들 때문에 사회적 안정이 불가능해져 장기 적 이익을 보장할 수 없음.. 산업화 이론 1. 산업화 이론 - 사회복지의 발달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임 - 이론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함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론임 2. 사회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 이론 1)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변화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사회문제가 야기됨 2) 국가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낳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발달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논리를 전개함 3) 노동의 상품가치를 잃게 되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위험을 처함 가. 노동력 상품화 : 계약에 의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야 하는 노동자 신분의 변화 나. 산업재해, 산업구조 변화, 실업, 은퇴, 상해 등에 의한 노동력 상실이 소득의 상실로 이어짐 4) 도시화는 전통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문.. 한국 사회복지 - 현재(2) 1.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의·조정 제도화 - 2012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됨 : 종전의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으로 규정함 - 2013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시 협의 및 조정 2)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복지 활성화 -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 2007년부터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함 -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 한국 사회복지 - 현재(1) 1. 1990년대 말부터 달라진 사회적 환경 1)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는 고용불안과 실업사태에 대한 대처기제가 부족한 우리사회의 한계가 드러남 - 실업부조 등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부재함 - 1996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에게만 적용됨 - 자영업자, 실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고도성장기와는 다른 경제 상황 전개 -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음 - 경제의 저성장, 탈산업화, 비정규직 증가, 소득분배 악화, 근로빈곤 확대의 악순환구조 3)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강조되기 시작함 - 이전 시기에는 소홀히 했던 보육정책, 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