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역사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기(2)와 팽창기 1. 사회복지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시기 1)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확립 가. 포괄성 :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을 집합적으로 보호하는 것 나. 1945년 이전 모든 나라에서 실업보험을 도입함 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수당 도입(1920 ~1950) 2) 사회복지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함 가. GDP의 3~5%에 이르면 약탈국가, 전쟁국가,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변화하 기 시작했음을 의미함 나. 1940년까지 거의 모든 국가가 GDP의 5%이상을 지출함 다.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범위의 확대 - 1920~1945년 기간 동안 60% 수준으로 상승함 - 적용범위의 확대로 지속성과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이 조성됨 2. 복지국가 팽창의 시기 1)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 확대..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와 발전기(1) 1.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의 시기구분(Pierson, 2007) 가. 1880~1914 :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나. 1918~1945 :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기 다. 1945~1975 : 복지국가의 팽창기 라. 1975~ : 복지국가의 위기 2.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1) 주요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의 실적 가.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주요 제도들을 도입함(1920~1940)→가족 수당 제외 나.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도 도입됨 2) 사회복지제도 도입의 원인 가. 19세기 후반에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됨 -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빈곤, 실업, 위생, 건강, 주거등) - 도시빈민들의 폭동과 노동자들의 파업이 빈발하였음→사회주의.. 신빈민법의 내용 1. 재정배경 1) 『영국과 웨일즈의 빈민대상 법과 행정을 위한 개정법(an act for the amendment and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relating to the poor in England and Wales) 』(1834) 가. 일명 「신빈민법(the poor law amendment act/new poor law)」라고 불림 나. 1834년 4월 17일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나온지 두달도 채 안되어서 새로운 「빈민법」의 법률안이 상정 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3일 양원을 모두 통과하였음 2) 「신빈민법」의 제정 목적 가. 「길버트법」의 원외구호와 스핀햄랜드제도의 임금보조수당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 나. 독립 노동계층이 복지의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 신빈민법 - 사상가(2)와 왕립빈민위원회 2. 신빈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 2)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함 -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하여 기근, 빈곤, 악덕이 발생함 나. 빈민의 가난과 불행은 자신의 책임 - 분별력과 검약의 결핍과 같은 잘못된 생활태도에서 야기된다고 주장함 - 빈민구제는 자유의 상실과 같은 더 큰 불행을 불러온다고 주장함 다. 인구의 증가를 위하여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폐지를 주장함 -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결혼하는 노동자를 사회악으로 간주함 - 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빈민에게 치욕을 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공익 차원에서도 합당하다고 주장함 라. 스핀햄랜드제도에 대한 비판 - 빈민구제는 인구를 증가시킴 - 빈민구제는.. 신빈민법 - 시대적 배경과 사상가(1) 1. 시대적 배경 1)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확립 가. 기계제대공업의 출현 - 상품의 대량생산 가능 - 자본가계급(생산수단 소류)과 노동자계급(노동력 판매)이 주요한 계급관계로 급부상함 나. 실업자의 증가 -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남 - 기계 파괴와 같은 과격한 주장 제기 : 스윙 폭동(swing riots) - 스윙 폭동(기계파괴운동) : 노동력을 대처한 탈곡기 파괴로부터 시작 : 협박 편지에 명시된 리더의 이름에서 유래됨 2) 구빈세 지출의 증가(스핀햄랜드제도) - 노동생산성의 저하 및 인구 증가 - 노동자의 입장 : 이주의 필요성이 없음 - 구빈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됨 -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등장(애덤 스미스, 맬서스, 벤담) 2. 신빈민법 제정에 영향을.. 스핀햄랜드제도 1. 스핀햄랜드제도 도입배경 1) 산업혁명 -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추진됨 - 증기기관의 발명 : 운송수단과 산업현장에서의 기계화 확산 - 도시인구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 2) 제2차 농업혁명 - 18세기 영국에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곡물과 농작물 수요가 증가함 - 18세기 연이은 흉작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함 - 프랑스와의 전쟁(1793~1815)으로 물가가 치솟았음 - 농번기에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농한기에는 고용률이 떨어짐 -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커짐(밀농사) - 의회인클로저 : 대규모 농업경영 추진 : 노동절약적인 농경 방식 채택 : 대지주 입장에서 인클로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수단 제공 (토지 면적의 2/3내지 4/5를 소유한 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 진행 가.. 작업장법과 길버트법 1. 작업장법 1) 『빈민의 정주, 고용, 및 구제에 관한 법률(Act for Amending The Laws Relating To The Settlement, Employment and Relief of The Poor)』 - 1772년 에드워드 나치블(Edward Knatchbull)경의 제안에 따라 제정된 법임 - 『나치블법(Knatchbull’s Act)』 또는작업장 내에서 선서를 요구했으므로 『작업장 선서법』으로도 불림 - 중상주의적 빈민관에서 연유함 - 빈민이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선서하였을 때 구제를 행함 - 국부의 증대와 구빈세 부담의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 2) 주요내용 - 작업장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빈민은 구제대상 명단 삭제 및 구제자격을 박탈 함 - 교구의 동의를 얻어.. 정주법 1. 정주법 1) 정주법 제정 이전 상황 - 빈민법은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구 중심의 지방정부에게 있다고 봄 - 빈민이 많은 경우에는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증가함 - 일자리 형편과 재정 형편이 좋은 교구를 찾아다니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함 - 빈민들의 거주 이전을 보다 엄격한 제한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 정주법 내용 중 일부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일부 결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생활물자가 풍부하게 있고 오두막을 지을 공유지와 황무지가 넓게 있고 베어다가 쓸 수 있는 살림도 많은 본당(교구) 에 정착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한 본당(교구)에서 자신들에게 제공되고 생활물자를 다 소비하면 다시 다른 본당으로 옮겨가고..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