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역사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사회복지 - IMF 이전 1. 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 제1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 가. 「후생시설설치기준령」(1950), 「후생시설운영요령」(1951) - 열악한 육아시설의 설치기준 제시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나.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공무원연금법」(1960) - 상이군인과 상이경찰에 대한 국가적 보훈 정책의 일환 - 정치적 혼란과 체제경쟁 속에서 공무원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 민간기업에 비해 보수가 적었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한 조치임 2) 제2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 -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 붕괴된 후 출범하였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병으로 짧은 기간.. 일본 사회복지 - 위기와 변화 1. 복지국가로서 일본의 위기와 변화 1) 경제 여건과 소득분배 구조 가. 경제성장의 약화 - 전통적 노동시장의 기능 저하 및 분배가 약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약자층이 증가하는 상황임 - 당면 과제 : 경제 촉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 사회보장의 역할 : 장래에도 안정적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사회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임 나. 노동개혁 - 전통적 고용관행 : 종신고용, 연공서열 - 고령자나 여성과 같은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기 어려운 계층의 노동참여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 정규직에 대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의 변화 : 과도한 임금을 억제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줄일 수 있.. 일본 사회복지 - 제도 1. 일본 주요 사회복지제도 1) 공적연금제도 가. 1986년 기초연금 도입 - 제도별 가입자 간 연금 불공평 해소의 시발점이 됨 - 피용자의 무소득 배우자(제3호 피보험자)에게 기초연금수급권을 허용함 →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의 은퇴기 연금격차를 줄임 나. 긴 기간을 두고 피용자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함 - 1985년 개혁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으로 구분하여 제도 간 통합의 기반을 구축함 - 단계적 준비를 거쳐 두 제도를 통합함(30년 후) - 단계적 일치를 통한 연금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한 점이 평가될 수 있음 다. 모든 공적 연금이 100년 후 시점에도 특단의 정부재정지원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장수화가 지속되더라도 그간의 개혁조치의.. 일본 사회복지 - 역사적 전개 1. 일본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사회복지 가. 「건강보험법」 제정 - 일본에 처음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인 노동자 대상 「건강보험법」이 제정됨(1922) - 1938년 노동자 이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구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됨 - 건강보험 도입은 서구에 비해서 늦었지만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등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은 일본이 앞서 그 의의가 적지 않음 -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는 국민개보험 구상의 기초 작업이 일찍이 실현됨 나. 「선원 보호법」 제정 - 선원이라는 특수한 직종의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 사회보장을 제공함 - 내용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행방불명수당 - 선원 보험은 선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ILO 조약 및 .. 스웨덴 사회복지 - 변화 1. 1976년 이후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1) 스웨덴 복지국가 환경의 변화 가. 수출 의존적 정책 - 1995년에 유럽연합의 정식회원국이 되었음 : 유럽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재정긴축을 요구를 받음 - 경제의 세계화 : 금융자율화, 기업과 경제 단위별 수익률의 격차가 커짐 - 스웨덴의 노사합의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 : 근로자기금제도(사민당, 노동조합총연맹 vs 야당, 사용자측) 2) 1976년 사민당의 집권 실패 가. 제한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유효수요 유지 - 1932년 이후 44년 만에 집권을 실패함 나. 1979년 다시 집권한 보수연합정부는 경제 및 사회정책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추구함 - 1980년 : 가족수당 삭감(첫 번째 긴축법안) - 1981년 : 상병급여의 소득대체율을 9.. 스웨덴 사회복지 - 복지국가의 확립 1. 렌-메이드네르 모델 1) 배경 가. 수출 의존적 정책 -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나. 케인즈의 경제정책 - 노동비용 증가의 영향(고임금/고복지비용) - 수출경쟁력 저하와 실업 2) 내용 가. 제한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유효수요 유지 - 한계 기업 퇴출 나. 연대임금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고이윤기업의 임금인상을 통제해 가격상승 억제 다. 노동시장정책 - 실직자의 생계보장 (소극적) - 실직자의 생산성 향상 (적극적) 3) 효과 가. 산업합리화 유도 및 기업혁신 - 연대임금 부담이 어려운 한계기업 퇴출 - 성장산업으로의 실직자 재배치 : 노동시장정책 (생계보장/생산성 향상)의 효과 - 완전고용 유지 :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내용 - 노동시장위원회에 의해 .. 스웨덴 사회복지 - 복지국가 모델의 탄생 1. 스웨덴 사회복지발달의 전사와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1) 스웨덴 사회복지발달의 전사 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 변경에 위치해 외적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위할 수 있었음 - 지난 300년 동안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음 - 무장 중립노선 견지(1,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음) : 전쟁 후 전쟁 특수가 스웨덴 경제의 붐을 가져옴 나. 봉건제도가 없었음 - 자유농민의존속(중세부터 현대까지) - 자주적이고 안정된 농민들은 과격한 사회적 분쟁이나 충동을 선호하지 않았음 다. 개신교를 국교로 결정해 종교적 통합을 이룩함(1960년대) - 개신교가 국교로 수립되어 향후 여성-친화적인 복지국가이자 사회적 서비스국가로 발전하는 여건이 마련됨 2)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가. 1762년 「빈민법」,.. 프랑스 사회복지 - 위기 와 변화 1. 복지국가로서 프랑스의 위기와 최근 변화 1)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가.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내용 - 2010년 사회보장 제정의 적자 문제가 정점에 달함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세대 간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함 - 법정 정년을 연장함 : 60세 →62세 나.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성과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자 축소 : 법정 퇴직연령의 연장으로 사실상 연금지급 기간을 줄이고 연금지급 총액을 줄임 - 성별 연금격차를 해소함 : 법정퇴직 연령의 상향조정(2010)과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 조치(2012) 등이 상대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여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임 다.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당면과제 - 다양한 레짐 간의 상이한..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