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과 사회복지실천 가치의 조화
(1)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
②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 최우선의 가치
③ 클라이언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④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최대 향상
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유지
⑥ 업무에 대한 책임, 성실․공정한 업무수행
- 미국, 영국, 캐나다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정된 윤리강령(Code of Ethic)에 제시된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사회정의 등 일반적 가치를 포함하여, 자기결정권, 신의성실, 비밀보장, 전문직 역량 등 구체적인 실천의 가치들이 공통적
- 영국(General Social Care Council, 2002)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제공자의 권리보호 및 이익증진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제공자의 신뢰와 확신을 구축․유지하기 위한 노력
• 서비스 이용자의 행동이 그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존중
•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신의를 지킴
• 사회복지사 업무의 질에 대한 책무성과 지식․기술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책임
- 미국(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08)
• 서비스:욕구충족, 사회문제 해결 위한 도움제공
• 사회정의:사회적 약자 위한 대변과 사회변화 추구
•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양성 존중, 자기결정권 존중
• 인간관계의 중요성:도움의 과정에서 파트너십 중요
• 신의성실:전문가로서 신뢰받는 행동
• 역량:전문직 경험, 지식, 기술 증진
- 캐나다(Canad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05)
• Value 1: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Dignity and Worth of Persons)
• Value 2:사회정의 추구(Social Justice)
• Value 3:인도주의적 서비스(Service to Humanity)
• Value 4:전문직 실천에서의 신의성실(Integrity)
• Value 5:전문직 실천에서의 비밀보장(Confidentiality)
• Value 6:전문직 실천에서의 유능한 역량(Competence)
(2) 사회복지법률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1)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전문적 가치에 기반하여 실천하며, 이러한 가치들은 법 규정에 통합
- 사회복지실천 윤리나 사회복지사업 실천지침들은 사회복지법을 보완하면서,사회복지실천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 기반을 명확히 함
→ 이러한 가치들은 클라이언트 집단이 누구이던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디이던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
- 법은 좋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체계 역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
→ 사회복지실천에서 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가 넓다면 ‘가치’가 최종적인 선택을 찾아가는 하나의 루트
2) 법과 사회복지실천 가치 사이의 긴장관계
- 특정한 가치 언어가 함축하는 실체적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법 규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 행해지는 실천의 방식에 반영하기 어려운 취약성
예) 실천의 가치로 존중, 자기결정, 협력의 원칙이 더 강화되는 반면 vs 법 규정은 처벌적이거나 사회복지 급여 또는 자격기준의 제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음
① 인간의 존엄성
- 의미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천부적인 권리로 개인이 어떠한 상태와 상황에 있는 지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것으로 사회복지실천 원칙 중 하나인 ‘수용’의 원칙에도 포함
-법적 표현 :
•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념이념)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클라이언트 권익 최우선 가치
- 의미 : 누구를 가장 보호해야 할 클라이언트로 우선해야 하는지, 또 누구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침
- 법적 표현 :
• 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 입양특별법 제4조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기결정권
- 의미 : 자기결정권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는 것을 결정할 때 문제를 갖고 도움을 요청해 온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을 의미
- 법적 표현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1항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60조4 규정(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④ 비밀유지의 및 정보보호
- 의미 :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과 정보라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 법적표현
•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노인복지법 제29조의12 등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 제29조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법적 상황에서 비밀보장원칙의 예외적 적용
• 법원으로부터 위임 받아 획득한 정보일 때
• 법원이 특정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신문)를 부탁했을 때
• 클라이언트가 이미 법정에서 비밀정보를 밝혔을 때
• 비밀을 노출함으로써 법정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이 관계상의 피해보다 더 클 때
• 특정 관련법에 명시된 경우 (아동학대나 방임이 심각하게 의심될 때 반드시 신고 의무 등)
⑤ 차별대우 금지
- 의미 :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이유 여하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됨
- 법적 표현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인권의 존중과 차별없는 최대 봉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조항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업무책임성·공정·성실성
- 의미 :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 및 기술의 향상을위해 노력하고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성을 통해 신뢰를 유지하는 것
- 법적 표현 :
•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제31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과 상담 및 통지의 의무(제33조~3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등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책임성을 규정한 것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제34조) 및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유지(제43조),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제11조의2) 및 종사자 자격기준 제한(제35조의2),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제13조) 관련 규정들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책임성과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2.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
(1) 기본개념
-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이란
• 입법·사법체계에서의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활용과 일차적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법 기반 의사결정 및 법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개입 활동을 의미
→ 이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실천 역량과 연결되는 것이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
- 법과 사회복지실천은 아동복지, 교정복지, 노인복지, 가정폭력, 성폭력, 정신장애인및 신체장애인과 관련된 이슈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나게 됨
•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며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 체계와 법적 절차 등을 포함해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복지실천에서 법적 유능감은 매우 중요
- 사회복지법 지식의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
• 첫째, ‘사회복지법제 실천’을 위한 기술로서 법적분쟁사례에 대한 토론, 정책분석과 대변,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이슈의 조사를 포함, 입법·사법체계에서의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활용
• 둘째, 사회복지실천 안에서의 법 기반 실천으로 기록, 옹호, 보고서작성 및 문제해결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의 핵심기술을 포함,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있어 법적 맥락과 요건을 적용하는 기술 및 문제해결과정에서 경찰이나 변호사, 검사 등 법전문가와의 협업을 포함
학습정리
1.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공통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사회정의, 자기결정권, 신의성실, 비밀보장, 전문직역량 등 구체적인 실천
2. 사회복지법률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 클라이언트 권익 최우선 가치자기결정권 / 비밀유지의 및 정보보호 / 차별대우 금지 / 업무책임성·공정·성실성
3.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
일차적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법 기반 의사결정 및 법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개입 활동을 의미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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