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과 국내법적 효력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학설
- 이원론적 입장 :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각 그 법적 타당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라고 주장
- 국제법 상위, 일원론적 입장 : 국제법과 국내법은 전체로서 통일법질서를 이루고 있으나 양자의 관계에 있어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국제법 상위론의 견해
- 국내법 상위, 일원론적 입장 :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타당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혀 독립된 법은 아니며, 국제법이 개별국가의 의사 혹은 헌법에 기초하여 타당하여야만 된다고 주장
☞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법 이론이 더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각국의 법체제 특성 및 각국 정부의 국제법 준수 의지와 조치,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법적 적용에 달려있음
-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
☞ 조약이 헌법상 적법하게 체결되면 별도로 이행입법이라는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으로 편입된다고 하는 일원주의에 입각하고 있음(권건보, 2012)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법은 유엔헌장,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해당됨(홍성찬, 2009)
- 수용이론 : 한국, 일본, 미국 등
국제법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유지한 채 그 자체로서 국내법 질서에 편입된다는 ‘수용이론’적 입장
- 변형이론 : 영국, 스웨덴 등
국제법은 국내법 질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국내법으로 변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변형이론’적 입장
(2)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의 효력
-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
예) 유엔헌장,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등
- 조약이 헌법상 적법하게 체결되면 별도로 이행입법이라는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으로 편입된다고 하는 일원주의에 입각
- 일본, 미국 등 역시 국제법으로서 법적 성질을 유지한 채 그 자체로서 국내법 질서에 편입된다는 ‘수용이론’ 입장
※ 변형이론적 입장 :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국제법이 국내법 질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국내법으로 변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변형이론적’ 입장을 취함
2. 국제기구
(1)국제연합(UN)
-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평화와 각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자립을 돕는 기구임.
- 초기에 51개국이 회원에 가입했으며, 2012년 기준 193개국에 이름.
- 국제연합은 총회에서 주요 선언이나 권고협약 등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보장 분야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특히 UN산하의 유엔아동기금(UNICEF, 1946)은 아동인권위원회와 협력 하에 개발도상국의 아동구호사업을 하고 있음.
(2)국제노동기구(ILO)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임.
-1919년에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국제연맹의 독립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46년 ILO와 UN 간에 관계협정이 승인되어 최초의 UN전문기구가 되었음.
-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하여 근로조건 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체임.
- ILO 목적은 각국의 노동조건, 생활상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조건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 대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국제노동총회에서 자유로운 토의에 의하여 조약과 권고를 채택함.
(3)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 세계노동조합연맹(The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1945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비정부 민간기구임.
- ILO가 UN관련 국가 간 기구인데 반해 세계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는 훨씬 진보적이고 근로자의 편에 유리한 내용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1961년에는「사회보장헌장」을 채택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였음.
(4)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는 1927년 질병보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창설된 각국의 사회보장 관계기관의 국제적 단체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 ILO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여 사회보장 분야의 국제적 연락기구로서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원국들에게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함
- 우리나라는 1979년 의료보험협회(현 국민건강보험공단)가 처음 가입하였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가입하였음.
(5)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 국제사회복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는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협의체임.
- 이 협의회는 사회보장을 개인이 그 자신의 능력이나 예견만으로는 그 자신이나 그의 가족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의 모든 우발적 사고에 대처하여 사회에 의하여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라고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59년 7월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음.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ILO, WHO 등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고용, 노동, 사회 문제, 교육,경제정책 등과 같은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기구.
3. 국내 단체
(1)한국국제협력단(KOICA)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 설립목적은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임.
-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별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연수, 봉사단파견,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국제기구 협력,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등임.
(2)굿네이버스
-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임.
- ‘한국이웃사랑회’로 1991년 설립되어 1992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구호개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지역개발사업에 매진한 결과 1996년에는 UN의 경제사회위원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음.
(3)월드비전
- 월드비전(World Vision)은 1950년 한국전쟁 중 미국인 밥 피얼스(Bob Piers) 목사와 한경직 목사에 의해 ‘한국선명회’로 설립되었으나 1999년부터 월드비전으로 개명하여 국제구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사업으로는 국제개발사업, 전 세계 각지의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대응사업 등이 있음.
(4)코피온(COPION)
- 사단법인 코피온(COoperation & Participation in Overseas NGOs)은 지구촌 빈곤 및 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1999년 설립되었음.
- 개발도상국 빈곤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한국의 청소년과 일반인들의 지구시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해외자원봉사단파견, 지구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5)외국인근로자상담소
- 외국인근로자상담소는 국내에 이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법률구조, 긴급의료구호, 직장알선, 임금체불문제 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로 종교기관의 후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것도 있음.
4. 국제사회복지선언
(1) 대서양 헌장(1941년)
- 대서양 헌장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1년 8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에서 회담을 가져 독일의 나치즘을 타파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재건의 방침에 대한 내용을 담은 헌장임.
- 제4항에 “보다 나은 근로기준과 경제적 혜택, 그리고 사회보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 분야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완전한 협력을 이룩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5항에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선언하였음.
- 대서양 헌장은 서방국가들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게하고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2) ILO의 필라델피아선언(1944년)
- 필라델피아 선언은 1944년 4월부터 5월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의 제26회 대회에서 ILO의 목적과 회원국의 정책을 촉구하는 모든 원칙에 관한 것을 채택한 선언임.
- 필라델피아 총회는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 군대 및 유사직업 또는 전시고용으로부터 풀려난 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 등 3개를 채택하였음.
- 이 선언에는 ILO의 활동을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음
①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②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진보를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다.
③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
④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근로자·사용자 대표들이 계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1948년)
- 1948년 12월 국제연합(UN)의 제3회 총회에서 채택
-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으로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음
(4)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선언(1959년)
-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9년에 유엔총회에서 선포된 선언임.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아동에게 미친 참상의 깊은 반성으로 1924년 9월 국제연맹 총회에서 세계최초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했음(제네바선언)
- 1959년에 제네바선언을 재검토하고 확대함으로써 전문과 10개조로 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함
- 출생권, 생존권, 발달권, 행복추구권, 교육권, 레크레이션권 등
-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된 1959년 5월 5일에 어린이헌장을 선포하였음.
(5)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사회보장헌장(1961년)
- 사회보장헌장(Social Security Charter)은 1961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노동조합연맹 회의에서 채택된 헌장임.
-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이 채택한 이 헌장은 전문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회 보장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 헌장임.
-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일시적·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의 근로자에 대한 완전한 생계보장과 불의의 사회적 재앙에 대비한 근로자의 보호 및 예방적 대책 마련을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하였음.
- 사회보장헌장에는 사회보장 기본원칙 8가지가 제시되었음.
(6)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은 국제연합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선언으로서, 1975년 12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장애인 권리 선언은 국제 연합 헌장을 통해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 평화에 관한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원칙, 사회정의에 관한 원칙 등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점을 강조하고 있음.
학습정리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학설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
2. 국제기구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국내단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코피온(COPION), 외국인근로자상담소
4. 국제사회복지선언
대서양 헌장(1941년)
ILO의 필라델피아선언(1944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1948년)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사회보장헌장(1961년)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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