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의 빈민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 공공부조의 역사는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시작됨.
-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음.
-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빈민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음.
■ 노동능력 있는 빈민(able-bodied poor)
작업장(workhouse)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구호를 제공하고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감옥에 보내 처벌함.
■ 노동능력 없는 빈민(impotent poor)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노인, 병자, 장애인 등)
■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보호자가 없는 24세까지의 남자와 21세까지의 여자는 도제와 입양을 통하여 보호함
-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의 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려는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역사적 의미>
①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교구 내의 자선에 의한 구빈의 한계 인식)
②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률로써 제도화하였다는 점
③ 구빈행정기구를 설립하였다는 점
④ 구빈재원을 위해 구빈세를 징수하였다는 점
⑤ 빈민을 구분하고 적절한 구제를 하였다는 점
2) 정주법(1662년)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 이당시 빈민에 대한 처우는 재정형편에 따라 교구마다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교구의 빈민들은 재정형편이 좋은 부유한 교구로 이동함
- 한편 귀족계급들은 자신의 사유지 경작에 필요한 농촌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노동력을 가진 빈민들을 필요로 하였고, 이들이 다른 교구로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원했음.
- 교구와 귀족계급의 압력에 의해 1662년 찰스 2세는 정주법을 제정하였음.
- 정주법은 극단의 교구주의 내지 지방할거주의 표현인 동시에 농촌근로자의 이농을 막아 농촌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었음.
3) 작업장법 / 작업장심사법(1696년/1722년)
- 작업장법(the Workhouse Act)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696년에 제정되었음.
- 동시에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재정의 지출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었음.
- 이후 1722년에 작업장심사법(the Workhouse Test Act)으로 개정된 후 심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 작업장에 강제수용하였음.
- 작업장심사법에서는 구빈감독관과 교회 집사들에게 작업장의 건립권한과 고용, 수용계약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빈민의 혹사와 노동력 착취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
4) 길버트법(1782년)
- 작업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길버트가 작업장을 조사하고 보다 인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1782년에 만들어진 법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외구제를 가능하게 함
- 또한 작은 규모의 여러 교구가 연합체를 만들어 구빈세의 징수와 지출을 같이하고 합동으로 구빈원을 설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였음.
5) 스핀햄랜드법(1795년)
-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은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빵의 가격과 가족 수에 따른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보조제도로서 오늘날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음.
- 이 제도의 시행으로 노동생산성 및 근로의욕 저하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국가의 최저임금 보장으로 사용자에 의한 저임금의 제도화 그리고 구빈비용의 상승으로 신빈민법 탄생의 배경이 되었음.
6) 공장법(1833년)
- 공장법(the Factory Act)은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이 법은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이며, 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9세 이하 아동 고용금지, 공장 감독관의 파견, 노동아동에 대한 초등교육, 위생환경의 개선 등을 실시하였음.
7) 신빈민법(1834년)
- 신빈민법(New Poor Law)은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면서 증가한 구빈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신빈민법의 주요원칙>
■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 : 행정체계를 과거의 교구단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인 빈민법위원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
■ 작업장 활용의 원칙(원내 구제의 원칙) : 임금보조와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폐지하고 노동 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를 금지함, 다만 노약자와 질병자의 의료부조와 도제교육은 원외구제 인정
■ 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들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근로자의 생활보다 낮아야 된다는 원칙
2. 사회보험법
1) 독일의 사회보험법
- 열악한 환경과 차별 받던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운동으로 강렬해지자 당시의 재상이던 비스마르크는 1878년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들을 진압한 후 근로자 계급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고자 유인책으로 사회보험법을 제정함(당근과 채찍).
- 1883년 질병보험법(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884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89년에는 폐질 및 노령보험법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2) 영국의 사회보험법
- 빈민법 개정을 공약으로 한 자유당 정부가 승리하자 빈민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왕립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으로 나누어졌음.
- 다수파는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자선조직협회 출신위원들
- 소수파는 사회민주주의를 이끌고 있었던 페이비언협회 회원들과 인보관 운동 회원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들
- 다수파 보고서의 내용은 현행 제도를 유지·존속하자는 것
- 소수파 보고서는 현행 빈민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국가주도의 보험과 의료서비스, 직업안정책 등을 제시함
- 자유당 정부는 이 중 다수파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 비록 다수파 보고서의 의견이 개혁안으로 채택하였으나, 자유당 정부시절 여러 사회복지 법령들이 적극적으로 제정되었음.
- 1908년에는 사회부조식 연금제도인 노령연금법이, 1909년에는 최저임금법과 직업소개소법이 제정되었음.
-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음
- 국민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1부)과 실업보험(2부)으로 구성됨
- 국민보험법은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 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었으며, 국민보험법에 실업보험을 구성함으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로 실업보험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음.
3. 사회보장법
1) 미국의 사회보장법
- 1929년 10월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뉴딜(New Deal)정책’을 발표
-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8월 14일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제정
-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됨
- 산재보험은 1930년에 이미 제정되어있어 포함할 필요가 없었으며,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포함하지 못하였음.
- 사회보험
① 노령연금(OAI)
연방정부가 운영(전국적 단일시스템)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반반씩 부담
연금수급연령은 65세 이상
② 실업보험(UI)
주정부가 운영(주별로 다양한 형태)
연방정부가 재정보조
- 공공부조: 주정부가 운영, 연방정부가 재정보조
① 노인부조(OAA)
② 시각장애인부조(AB)
③ 부양아동부조(ADC)
- 사회복지서비스 : 주정부가 운영, 연방정부가 재정보조
① 모자보건·아동복지서비스
② 지체장애아동서비스
2) 영국의 사회보장법
- 영국은 1911년에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였지만 사회보장의 법제화는 1942년에 베버리지(W. H. Beveridge)가 발표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음.
-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영국의 노동당은 사회보장법을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켰음.
①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
② 1946년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 Act)
③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NHS; National Health Service Act)
④ 1948년 국가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 베버리지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 들여 빈민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으며, 임금근로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음.
- 이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법 확립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
3) 독일의 사회보장법
-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제정한 질병보험법(1883), 산재보험법(1884), 폐질 및 노령보험법(1889)은 1911년에 제국보험법으로 통합되었음.
- 그 후 제1차 세계대전 후 군주제가 붕괴하고 1919년 국민의회가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였음.
- 바이마르 헌법에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차 세계대전 후 폐지됨).
- 1970년에는 제국보험법의 각종 사회보장법률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회법전이 편찬되었음.
- 사회법전은 공적인 사회적 급여에 관련된 모든 개별법을 포함하고 있으며,법 조항 개정이 있을 시 수시로 보완하고 있음.
학습정리
1. 영국의 빈민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 세계최초의 공공부조
2) 정주법(1662년)
3) 작업장법/작업장심사법(1696년/1722년)
4) 길버트법(1782년)
5) 스핀햄랜드법(1795년) : 세계최초의 수당제도
6) 공장법(1833년)
7) 신빈민법(1834년)
2. 사회보험법
1) 독일의 사회보험법 : 질병보험법(1883.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2) 영국의 사회보험법
3. 사회보장법
1) 미국의 사회보장법 : 세계최조의 사회보장법(1935)
2) 영국의 사회보장법
3) 독일이 사회보장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3-3사회복지 법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구/선언 (0) | 2022.06.23 |
---|---|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0) | 2022.06.23 |
사회법의 형성과정 (0) | 2022.06.23 |
사회복지수급권의 벌칙과 권리구제 (0) | 2022.06.23 |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제한/소멸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