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의 구호법
1) 일본강점기
- 일본강점기의 조선구호법제는 1937년의 모자보호법과 1941년의 의료보호법,그리고 일제 말기인 1944년 3월에 실시된「조선구호령」을 들 수 있음.
- 조선구호령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면서 일본에서 1932년부터 실시해왔던 구호법을 조선에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한 법
2) 미군정기
- 광복 후 3년간의 미군정 실시기간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구호정책과 연관된 미군정의 사회복지입법은 ‘후생국보 제3호’ 와 ‘후생국보 3A호’ 및 ‘후생국보 3C호’
첫째, ‘후생국보 제3호’는 공공구호를 규정하고 있음
둘째, ‘후생국보 3A호’는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하고, 구호내용으로 식량, 의류, 숙사, 연료, 주택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 제공
셋째, ‘후생국보 3C호’는 빈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으로 거택구호시 세대 인원에 대한 지급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음.
2. 제1‧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입법(1948.8.15.∼1961.5.16)
1) 시대적 배경
- 미군정이 끝난 후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 정부의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음.
- 이 시기는 정부수립 후 2년 만인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로 수많은 전쟁 이재민과 고아, 과부, 부상자 등이 발생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된 공공부조적 구호활동이 이루어진 시기
- 제1공화국은 1960년의 4.19혁명으로 약 12년 만에 막을 내리고, 제3차 헌법 개정(1960. 6. 15)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음.
- 제2공화국은 「공무원연금법」제정 외에 뚜렷한 입법활동 없이 1961년 5. 16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렸음.
-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은 사회복지법이 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못한 상태에서 실시되었음.
- 즉 사회복지입법이 법률적·입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계부처(사회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었던 것임.
- 제헌헌법에 생존권을 명문화하였으나 하위조항이 없어서 실제로 생존권은 보장되지 못하였음.
2) 사회복지입법
①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여 생존권을 헌법에 명문화하였음.
② 사회복지입법 내용
3. 군사정부 및 제3·4공화국 시기(1961.5.16-1979.10.26)
1) 시대적 배경
- 짧게 단명한 제2공화국에 이어 1961년 5. 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인수한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 17일에 제5차 헌법을 개정하여 1963년 6월 15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제3공화국을 탄생시켰음.
- 1972년 10월 18일에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제4공화국이 출범되었고, 제4공화국은 1979년 10.26사건으로 막을 내렸음.
- 군사정부 및 제3·4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약 19년간의 박정희 정권은 절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 근대화의 기반을 다졌음.
- 제3·4공화국은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정책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시기였음.
- 그렇지만 5. 16군사정변 이후 1963년 민정이양기까지 군사정부기간 동안 산재보험법을 포함하여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 가장 많은 19개의 사회복지입법이 무더기로 이루어졌음.
- 따라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근대적 사회복지법제들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에는 선전적 약속으로만 끝난 것도 있지만 적어도 외형적인 사회복지법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음.
2) 사회복지입법
① 제5차 헌법 개정
1962년 12월 17일 제5차 헌법 개정에서는 적극적이고 보편적 생존권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생존권 규정을 강화하였음.
<군사정부 및 제3·4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입법 내용>
4. 제5공화국 시기(1980.10.27-1988.2.24)
1) 시대적 배경
- 1980년 5.17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인수한 전두환 정부는 1980년 10월 27일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을 탄생시켰음.
- 집권 초반에는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발달보다는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전개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근로자들의 저항이 점차 조직화되고 표면화되기 시작하자 3대 복지정책의 실시를 발표하였음.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의 전 국민 확대, 최저임금제도)
- 이에 따라 1986년에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지고, 의료보험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확대적용 되었음.
2) 사회복지입법
① 제8차 헌법개정
1980년 10월 27일 제8차 헌법 개정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였음.
기존의 제3공화국 헌법 제30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제5공화국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함
<제5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입법 내용>
5. 제6공화국 시기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① 시대적 배경
- 1987년 6월의 민주화 항쟁에 따른 6·29선언으로 마침내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받아들여져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음.
- 제5공화국이 약속한 3대 복지정책인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이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1989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되었고,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음.
- 특히 일반회계 대비 보건사회부의 예산은 198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1961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함
2)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① 시대적 배경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동한 역사적 정부라는 자부심 속에서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경제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 요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보장부문과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의 상대적 비중을 점차 감축시켰음.
-1993년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에 시행하였으며, 또한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음.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대규모의 실업자를 양산하였음.
3)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① 시대적 배경
- 김대중 정부 시기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는 실업자를 위한 예산확충과 더불어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시도되었던 시기임
- 이 시기에 4대 사회보험이 거의 완벽하게 정비
첫째, 1998년 말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적용 하여 전 국민 연금시대를 개막
둘째, 부분통합 되었던 국민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
셋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1998년 10월부터,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공공부조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개혁을 하였는데,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여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대상의 인구학적 기준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연령계층을 포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에 도입함
- 이러한 복지개혁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도 복지국가의 외연을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4)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① 시대적 배경
-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의 요청,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들의 사회양극화 문제, 국민 연금 등의 문제를 둘러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등이 사회복지입법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특히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는 사회 전반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시급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음.
- 또한 가정해체 문제로 인한 제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였음.
5)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① 시대적 배경
- 이명박 정부의 복지이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제도 내에서 시장원리의 강화를 추구하는 능동적 복지였음.
- 능동적 복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하는 복지는 취임사에서도 일이 곧 복지라는 선언으로 시작되었음.
- 침체된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였고, 그것이 곧 복지의 대안이었음.
- 특히 사회복지입법에서는 장애인과 노숙자와 같은 취약대상을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음.
6) 박근혜 정부(2013.2.25.~2017.2.24.)
① 시대적 배경
-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제시하였음.
- 또한 2014년 8월에 발표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보장한다는 비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이라는 3대 정책 목표와 핵심가치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천명하고 있음.
학습정리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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