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 법의 등장 : 사회적 욕구에 대한 법률적 대응
- 복지법의 등장 :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
첫째,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문제의 등장
둘째,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전환
※로크(Locke)의 자연법 사상 :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불가양도의 천부인권), 자신 노동의 산물에 대
한 권리를 가진다(사유재산의 불가침).
1) 시민법의 출현
- 시민법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중세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자본주의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이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한 근대 시민사회를 전제로하여 출현한 법임.
- 시민사회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억압 및 차별받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에서 생겨났음
- 법률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민주적인 시민법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3대 원칙이 만들어졌음.
- 근대시민법은 미국독립혁명(1776년)의 영향으로 일어난 프랑스대혁명(1789년)이 일어난 후 만들어졌음
- 모든 개인은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에서 시작됨
- 이러한 사상은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과 영국 등은 각 국가의 목적과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 시민법을 사회의 지도 원리로 삼게 되었음.
-시민법 원리의 세 가지 원칙
①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인정(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의 사유재산제도)
- 소유권의 행사와 처분을 소유자 개인에게 맡기며 국가와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음(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
②계약자유의 원칙
-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은 서로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해 당사자자 합의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교환거래를 함
-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체결
-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 경제
③과실책임의 원칙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피해당사자가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장애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 본인이 입증해야 함
2) 시민법의 한계
- 시민법은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모순과 결함이 발생하게 됨
￭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 계약이 만연하게 됨
￭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됨
￭ 과실책임의 원칙은 무과실의 경우 자본가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했음
- 결국 자유시장 경제는 소수의 강자가 자본을 독점하는 독점자본을 초래 하였고, 그로 인한 빈부격차 및 노사 갈등은 심화되었음.
- 시민법 질서로 인해 초래된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면서 ‘생존권’에 근거한 자유와 평등을 부여해 줄 새로운 법질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3) 사회법의 출현(시민법 수정)
- 시민사회에서의 국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방임적 태도를 취했지만 점차 공공의 복리, 사회질서의 유지, 신의성실, 권력남용 금지 등의 법리를 통해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민법의 원리를 제한하고,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집단주의적 법 원리가 점차 확대되었음.
- 이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소유권을 수정하여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노동정책,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입법이 차례대로 형성되면서 사회법이 출현되었음(시민법 원리의 수정).
- 자유제한과 생존보장에 대한 사회사상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비롯하여 20세기의 각국의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나타났으며, 실정법에 결집되어 사회법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음.
첫째, 절대적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무제한 소유권을 제한(조세관련 법률을 통한 제한 및 이자의 상한선 제한 법률, 각종 경제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둘째, 계약자유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사이의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국가의 개입으로 공공복리, 질서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제한
(노동3권 보장, 노동기준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제한의 법률 등)
셋째, 과실책임주의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바뀌게 되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음(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독일에서 먼저 법제화되었음)
<수정된 시민법의 기본원칙>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제한의 원칙(사회성, 공공성)
②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 ☞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강제의 원칙
③ 과실 책임주의 수정 ☞ 무과실 책임주의(집합적 책임)
- 사회법 원리의 세 가지 원칙
① 소유권의 사회성 원칙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한과 구속을 가할 수 있게 됨
② 계약의 공정성 원칙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고용주와 대등하게 계약을 맺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인정을 보장하는 노동법이 등장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산업현장에서 과실로 발생한 재해나 실업에 대하여 집합적 책임주의를 인정
4)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
| 구분 | 시민법(근대법) : 자본주의적 법질서 | 사회법(현대법) : 수정자본주의적 법질서 |
| 이념과 사상 |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 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 |
| 경제체제 | 자본주의 초기(상업, 산업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
| 국가의 역할 | - 시민사회의 질서유지자로서 권리의 다툼이나 질서문란에 대해 사후적 대응 -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개입·간섭·통제·조정을 하지 않음 |
경제발전을 위해 사전적 개입·통제·조정·공공사업을 통한 경기회복 주도 |
| 권리 | 자유권 | 사회권(생존권, 복지권) |
| 법 원리 |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
- 소유권 제한의 원칙(소유의 사회성) - 계약공정의 원칙(특정 계약행위 금지) - 무과실책임의 원칙(집합적 책임) |
| 법 영역 | 민법, 상법 |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1)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세 나라가 정립하였던 한국사의 한 시기임.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구빈법제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진대법이 있음.
-진대법은 토지가 없어 춘궁기에 양식과 곡식 씨앗이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3-7월 사이에 가구 수에 따라 관(官)에서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하는 구휼제도였음.
2) 고려시대
-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구빈법제는 태조 때의 흑창(黑倉)으로, 흑창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곡식을 비축했던 창고로, 이후 성종 때에 의창(義倉)으로 변화되었음.
- 고려시대의 5대 진휼사업
￭ 은면지제(恩免之制) :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백성에게 왕이 조세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풀어 주는 제도
￭ 재면지제(災免之制) : 전쟁,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부역, 조세,형벌 등을 감면해 주는 경감제도
￭ 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구휼해주는 제도
￭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 : 이재민들에게 소금, 곡식, 의료 등을 제공해주는 제도
￭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 : 빈민을 구휼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방편으로 일정 관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상납 받는 제도
3)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구빈법제는 비황제도(備荒制度), 구황제도(救荒制度), 의료제도(醫療制度)가 있었음.
첫째, 비황제도는, 상평창(常平倉),, 의창(義倉), 사창이 있었음. 상평창, 의창, 사창을 삼창(三倉)이라고 함.
￭ 상평창 : 풍년에는 곡식을 사들여서 곡물가격을 올리고, 흉년에는 곡식을 풀어서 곡물가격을 내리는 물가조절기관
￭ 의창 :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공공차원의 곡식 대여기관
￭ 사창 :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민간차원의 곡식 대여기관
둘째, 구황제도로는 사궁(四窮)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진대사업등과 계, 향약, 오가통(五家統) 등을 통한 인보상조사업이 있었음.
셋째 의료제도로는 전의감, 혜민서, 제생원, 활의원 등이 있었음.
학습정리
1. 시민법의 원리의 원칙
소유권(사유재산) 절대(불가침)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사회법의 원리의 원칙
소유권의 사회성 원칙
계약의 공정성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산업현장에서 과실로 발생한 재해나 실업에 대하여 집합적 책임주의를 인정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삼국시대 : 진대법은 토지가 없어 춘궁기에 3-7월 사이에 가구 수에 따라 관(官)에서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하는 구휼제도였음
-고려시대 :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지제,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
-조선시대 : 비황제도로 삼창(상평창(常平倉), 의창(義倉), 사창) 있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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