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3사회복지 법제론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UN 아동권리협약/UN 장애인권리협약 1. UN 아동권리협약 (1) 체결 및 비준 - UN 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1989년 11월20일 :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90년 9월 2일 : 국제법으로 공포되면서 발효 ∙2014년 4월 기준: 세계 194개국이 비준에 참여 - 우리나라의 비준과정 ∙1990년 9월 25일 : 본 협약에 서명 ∙1991년 11월 20일 : 회의 비준을 통해 조약당사국이 됨 ∙1991년 12월 20일 : 조약 제1072호로 효력 발생, 정부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됨 - 본 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과 감독을 위한 실천 의무 규정에 따라 가입 후 2년이내, 그 이후에는 매 .. 국제사회복지조약 1.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1)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년) - ILO가 채택한 사회보장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은 1952년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임. - 특히 102호 조약은 각국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함과 함께 미발달한 제도의 기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였음. - 3대 원칙 : 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 사회보장급여를 9개로 규정함 ① 의료급여 ② 질병급여 ③ 실업급여 ④ 노령급여 ⑤ 업무상 재해급여 ⑥ 가족급여 ⑦ 출산급여 ⑧ 폐질급여 ⑨ 유족급여 각 부문에 대해 적용과 기준을 제시하고있으며, 급여의 각 부문별로 비준을 허용하였음. (2) 사회보장 내 외국인 균등대우 조약(1962년) - ILO는 1962년에 ‘사회보장..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구/선언 1. 국제법과 국내법적 효력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학설 - 이원론적 입장 :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각 그 법적 타당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라고 주장 - 국제법 상위, 일원론적 입장 : 국제법과 국내법은 전체로서 통일법질서를 이루고 있으나 양자의 관계에 있어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국제법 상위론의 견해 - 국내법 상위, 일원론적 입장 :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타당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혀 독립된 법은 아니며, 국제법이 개별국가의 의사 혹은 헌법에 기초하여 타당하여야만 된다고 주장 ☞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법 이론이 더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각국의 법체제 특성 및 각국 정부의 국제법 준수 의지와 조치,..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1.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의 구호법 1) 일본강점기 - 일본강점기의 조선구호법제는 1937년의 모자보호법과 1941년의 의료보호법,그리고 일제 말기인 1944년 3월에 실시된「조선구호령」을 들 수 있음. - 조선구호령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면서 일본에서 1932년부터 실시해왔던 구호법을 조선에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한 법 2) 미군정기 - 광복 후 3년간의 미군정 실시기간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구호정책과 연관된 미군정의 사회복지입법은 ‘후생국보 제3호’ 와 ‘후생국보 3A호’ 및 ‘후생국보 3C호’ 첫째, ‘후.. 영국의 빈민법/외국의 사회보험법 1. 영국의 빈민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 공공부조의 역사는 1601년에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시작됨. -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음. -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빈민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음. ￭ 노동능력 있는 빈민(able-bodied poor) 작업장(workhouse)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구호를 제공하고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감옥에 보내 처벌함. ￭ 노동능력 없는 빈민(impotent poor)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노인, 병자, 장애인 등) ￭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보호자가 없는 24세까지의 남자와 21세까지의 여자는 도.. 사회법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 법의 등장 : 사회적 욕구에 대한 법률적 대응 - 복지법의 등장 :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 첫째,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문제의 등장 둘째,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전환 ※로크(Locke)의 자연법 사상 :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불가양도의 천부인권), 자신 노동의 산물에 대 한 권리를 가진다(사유재산의 불가침). 1) 시민법의 출현 - 시민법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중세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자본주의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이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한 근대 시민사회를 전제로하여 출현한 법임. - 시민사회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억압 및 차별받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에서 생겨났음.. 사회복지수급권의 벌칙과 권리구제 1.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 사회복지수급권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사회보험료 납부,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부담금, 수급권자의 조사순응 의무 등이 있음. 첫째, 사회보험 가입자는 해당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둘째,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부담금이란 의료나 사회서비스 등의 현물급여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함. 셋째, 사회복지수급권자는 급여제공자의 복지제공책임의 수행에 응하여 그 책임이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조사순응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벌칙 (1) 행정형벌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을 의미. - 행정형벌도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제한/소멸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 복지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권리임. - 사회복지급여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개별적이며, 계량화, 표준화가 쉽지 않은 것을 그 급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은 권리로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입법 방침적인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내용이 권리로서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점 ▖수급권이 갖는 이중성이 권리로서 취약하다는 점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음. 때문에 권리로서 매우 취약한 지위를 가짐 - 권리침해 가능성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