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분류
1. 일반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1) 국내 사회복지법(실정법) -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련법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기타 • 사회복지관련법 : 재해구호법, 노후준비지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청소년보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
유권해석,학리해석
1. 유권해석 -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 - 공권(公權)해석이라고도 함. - 유권해석에는 다시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이 있음. 1) 입법해석 입법해석은 입법기관이 법조문 자체에 해석규정을 둠으로써 특정한 법규의내용 또는 문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함. 법령을 통해서 법령의 용어를 해석하는 경우임.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 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법해석에해당됨. 이 해석은 그 자체가 법 규정이므로 절대적인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