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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8년 16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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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16_3-3-6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① ㄱ : 5, ㄴ : 3, ㄷ : 2 ② ㄱ : 5, ㄴ : 3, ㄷ : 5 ③ ㄱ : 7, ㄴ : 2, ㄷ : 2 ④ ㄱ : 7, ㄴ : 2, ㄷ : 3 ⑤ ㄱ : 7, ㄴ : 2, ㄷ : 5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
2018_16_3-3-66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정폭력상담 ②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③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⑤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③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6.22, 2018.3.13, 2018.3.27] [[시행일 2018.9.1..
2018_16_3-3-6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③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출처 링크 : ht..
2018_16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2018_16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3.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ㄱ : 2, ㄴ : 3 ② ㄱ : 3, ㄴ : 3 ③ ㄱ : 3, ㄴ : 5 ④ ㄱ : 5, ㄴ : 3 ⑤ ㄱ : 5, ㄴ : 5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
2018_16_3-3-6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
2018_16_3-3-6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의 보..
2018_16_3-3-6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은? ① 4월 20일 ② 6월 5일 ③ 7월 11일 ④ 9월 7일 ⑤ 10월 2일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의 의의 -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구체화하는 하위법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 사회복지사 ocsc.tistory.com https://ocsc.tistory.co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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