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6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①   ㄱ :  5,  ㄴ :  3,  ㄷ :  2               ②   ㄱ :  5,  ㄴ :  3,  ㄷ :  5                  ③   ㄱ :  7,  ㄴ :  2,  ㄷ :  2
④   ㄱ :  7,  ㄴ :  2,  ㄷ :  3               ⑤   ㄱ :  7,  ㄴ :  2,  ㄷ :  5

 

<해설>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3.1.27]]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1.8.4]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사회복지사업법

https://ocsc.tistory.com/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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