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③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 있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s://ocsc.tistory.com/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