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3.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ㄱ :  2,  ㄴ :  3        ②   ㄱ :  3,  ㄴ :  3        ③   ㄱ :  3,  ㄴ :  5        ④   ㄱ :  5,  ㄴ :  3      ⑤   ㄱ :  5,  ㄴ :  5

 

<해설>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2]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2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https://ocsc.tistory.com/961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