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6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③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3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https://ocsc.tistory.com/962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