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ㄷ.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ㄹ.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7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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