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7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2] [[시행일 2013.9.23]]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741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ocsc.tistory.com/2675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