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7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해설>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4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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