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_16_3-3-7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8년 16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4.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8.3.20]]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6

장애인복지법

https://ocsc.tistory.com/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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