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

다음의 글은 NARS 현안분석을 요약한 글입니다.(지급 사례 중심으로 요약)

원문은 NARS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분석 결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가. 급여보호 프로그램

 

-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사업. 고용 유지에 초점.

 

- 융자금을 지급 받은 후 8주 이내에 임금 등의 인건비성 경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forgiven). 2020년 3월, 4월, 12월 및 2021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9,612억 5천만달러 규모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시행.

 

 

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금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SBA Disaster Loan),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긴급 보조금(Economic Injury Disater Loans, EIDL), 기타 재정지원(독립 영화관 및 문화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공, 운송서비스(버스 및 페리 등) 제공업체에 대한 보조금 제공, 식음료점에 대한 보조금 제공) 등의 재정적 지원이 1,74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 짐.

 

 

다. 가계현금지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급이 총 8,610억 달러 규모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제1차 지원금 「CARES Act」 : 총 2,930억달러 / 성인 1인당 최대 1천 2백달러.

 

제2차 지원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 총 1,660억달러 / 성인 1인당 최대 6백달러.

 

제3차 지원금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 총 4,020억달러 / 성인 1인당 최대 1천 4백달러.

 

- 지급 방식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 구간과 최대 구간을 설정하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의 액수가 감소하는 점감(슬라이딩)방식.

 

 

라. 임차료 지원

저소득층 및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거주권 및 영업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70억달러, 250억달러, 216억달러 등 총 636억달러의 임차료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2. 독일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가. 긴급지원금

2020년 3월에 실시된 피해구제 제도로서 임시휴업 등에 따른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소화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신속히 일괄 지급.

 

구분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독일 내 사업장을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된 최대 10인(전일제 기준으로 환산 가능)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경제 부분의 사업주 및 프리랜서
지원 대상	2019년말 현재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사업주로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사업자금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별도의 증빙 서류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정보 기재시에는 사기죄 등이 적용받을 수 있음을 고지함)
지원 금액	최대 15,000유로(5인 이하의 경우 9,000유로)
지급 총액	약 136억유로

 

 

 

나. 극복지원 조치

-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Umsatz)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 임차료 등을 비롯한 고정 운영비 일부를 지원(Fixkostenerstattung).

 

 

 

다. 그 외 현금성 지원

 

- 독일의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외의 일반 국민에 대한 주요 지원으로는 양육수당의 특별지원금(Kinderbonus) 지급.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아동 양육에 대한 피해 지원

2020년 (9월과 12월, 총 2회) : 아동 1인당 300유로

2021년 : 150유로 (일회성 특별지원금)

 

 

 

 

3. 영국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가.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 :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 영국의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1~4차 지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지원 기간	20.5~20.7 (3개월)	20.8.~20.10. (3개월)	20.11.~21.1 (3개월)	21.2.~21.4. (3개월)
지원 규모	(3개 회계연도)  월평균 이윤의 80%	월평균 이윤의 70%	월평균 이윤의 80%	월평균 이윤의 80%
월상한액	2,500파운드	2,190파운드	2,500파운드	2,500파운드
지급총액	약 76억파운드	약 59억파운드	약 62억파운드	약 55억파운드

 

 

▶ 5차 지원(지원 기간: 21.5.~21.9.)

 

2019/20 회계연도의 순매출(turnover 또는 net sales figure)에 대비하여 2020/21 회계연도의

순매출이 30% 이상 감소 - 2019/20회계연도의 3개월분 평균 이윤(profit)의 80%(7,500파운드 한도)

               30% 이하 감소 - 2019/20회계연도의 3개월분 평균 이윤(profit)의 30%(2,850파운드 한도)를 지원.

 

- 1차부터 5차까지의 소득지원제도의 지원금 지급 총액 = 271억파운드.

 

 

 

나. 그 외 현금성 지원

 

사회보장 급여시스템인 통합급여(UC : Universal Credit)의 수급액을 일시적으로 인상 지급. 

표준수당	기본 수급액(월간)	변경액(18개월 한시 적용)
25세 미만 Single	￡324.84	￡411.51
25세 이상 Single	￡257.33	￡344
Couple(둘다 25세 미만)	￡403.93(2인)	￡490.60(2인)
Couple(한명 이상 25세 이상)	￡509.91(2인)	￡596.58(2인)

 

 

 

 

4. GDP대비 재량적 재정정책

 

(단위 : GDP대비 %)

국가	추가적 재정지출	대출 및 보증 등의 유동성 지원
대한민국	4.5	10.1
프랑스	9.6	15.2
이탈리아	10.9	35.3
독일	13.64	27.8
영국	16.2	16.7
일본	16.5	28.3
미국	25.4	2.4
선진국 그룹(AEs) 평균	17.31	11.4

선진국 그룹: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등 20개국
자료 : IMF, 「DATABASE OF FISC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2021. 07.

 

 

-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음.

 

- 그이유는 

 

1) 기존 복지 시스템의 부재로 가계에 대한 대량의 현금 지급 정책이 채택.

2) 유로지역의 중앙집권화된 재정정책 부재.

 

- 이러한 재정대응으로 인해 미국은 유로지역보다 재정수지의 악화가 크게 발생한 반면, 실질 GDP의 감소폭은 더 작음.

 

- 반면, 재정수지적 관점에서 유로지역은 미국보다 재정건전성을 덜 훼손시켜 재정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경기회복 이후 대비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는데 보다 유리.

 

 

 

 

 

5.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 2021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편성

 

- 제1·2차 재난지원금 : 2020년 제2차 및 제4차 추경으로 편성

 

- 제3차 재난지원금 : 2021년 본예산으로 편성

 

- 제4·5차 재난지원금 : 2021년 제1차 및 제2차 추경을 통해 편성

 

 

▶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현금 지급 : 1차,5차재난지원금 / 25조 6천억원

 

- 제2차·제3차·제4차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 맞춤형 재난지원금 / 24.2조원이었다

 

- 제1차는 보편지급, 제5차는 선별지급(경기도등 보편지급)

 

- 제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빈곤율을 최대 10.4%p 개선. / 소득불평등을 일시적으로나마 감소

  다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비증진효과가 투입된 예산 대비 약 30%에 불과하단 연구결과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