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022. 7. 29.(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 (18년) 584.9만 가구 → (19년) 614.8만 가구 → (20년) 664.3만 가구 → (21년) 716.6만 가구

 

□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➊ 안부확인 중심형,

➋ 생활지원 중심형,

➌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➍ 사전· 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 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며,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를통해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청년, 중년, 노인 등) 관리체계 마련

 

□ 사업 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22.8 ~ ’23.12월 (1년 5개월)

○ (사업규모) 9개 시·도* * 시·도 소관 시·군·구 중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방법

 

1) 공통사업

 

○ 고독사 위험자 선정 기준 마련,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을 활용한‘고독사 위험자 발굴’은 공통 사업으로 추진

 

모형	사업 내용
고독사 위험자 발굴	▶ (고독사 위험자 기준) 지자체별 1인 가구의 특성(성비,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인)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별하는 기준 마련 ▶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자체 자체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시스템·자료 등을 통해 선별 기준 적용 방법 고안

 

2) 사업 모형

 

○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공공·민간의 가용자원 등)을 고려해 모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시범사업 추진

  

모형	사업 내용
① 안부확인 중심형	▶ (정보통신기술 활용) AI,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탑재된 장비(스마트 플러그, 전화안부서비스 등) 활용하여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모니터링, 응급구조체계 구축 ▶ (인적자원망 활용)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등 활용하여 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 (기술·인적자원 연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및 이상 징후 포착시, 인적자원 연계 등 응급구조체계 구현
② 생활지원 중심형	▶ (경제적 지원) 긴급복지, 각종 급여서비스 연계 지원 ▶ (민간서비스 연계) 지역 민간자원 활용하여 고독사위험에 처한 분들에 대해 사회적 연대 등 생활지원 ▶ (일자리) 구직상담, 취업 훈련, 취업 지원 등 ▶ (돌봄) 재가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조성 ▶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또는 공공주택 등 연계
③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 (기관 연계) 정신건강(심리·정서, 우울, 알코올 중독) 등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원 연계 ▶ (사회적관계망 형성) 자조모임 등 활성화를 지원하여고독사 위험자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 지원 ▶ (심리 지원) 정서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④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 (유품정리)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등 특수청소 지원 ▶ (법률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및 지원

 

 

붙임 2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연번	광역	모형	주요 내용
1	서울	○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우리동네돌봄단 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자치구여건맞도록 운영 - 고독사위험가구와 산책, 요리,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유대관계를 형성 - 고독사 위험가구 방문 시, 안부 확인 및 밑반찬, 건강음료등 생필품 지원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시 행정복지센터 신고 활성화
2	부산	안부확인 중심형 (서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안부확인 + 생활지원 중심형 (중구, 동구)	-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확인 서비스 추진 - 고독사 위험자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인적자원 연계
3	대구	안부확인+생활지원+심리· 정신지원+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서구, 수성구, 달서구)	-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및 취약 2인 가구대상으로 사업 수행 - 웰다잉 안심서비스(정보등록, 유품정리, 공감교육등) 추진 -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활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
4	울산	안부확인+ 생활지원중심형 (중구) 안부확인+생활지원+심리· 정신지원중심형 (남구)	- 실질적 1인가구(노인, 장애인, 질병 고위험 등) 대상 사업추진 - AI 안부전화서비스운영, 한전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활용살핌서비스운영등
5	경기	안부확인+ 심리·정서지원 중심형 (성남시)	- 경기도 차원의 고독사 예방 사업 정책추진단 구성· 운영하여 정책 자문 등 실시 *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자체 위험군 설정 기준 마련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6	강원	안부확인 + 심리·정서지원 중심형 (춘천시) 안부확인 + 생활지원 +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강릉시)	- 돌봄본부 조직체계*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 간호직, 복지직, 사례관리사, 건보공단 합동근무 - 공공의료 시설연계 위험가구 발굴체계 구축 (병원퇴원시 스크리닝을 통해 우울감등 조사
7	충북	안부확인 + 생활지원 +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진천군) 안부확인 + 생활지원 중심형 (옥천군)	- 충청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 대상자살예방 안내서 배부, 고독사 담당자 교육·건설팅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활용한 정책추진 - 대상자의 통화기록이 일정기간 없는 경우, 대상자에게 안부콜 및 방문하는 안부인사 서비스 등
8	전북	생활지원 중심형 (전주시)	- 실질적 1인가구(가족돌봄청년 등)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 긴급 SOS 지원사업(생계비, 긴급 간병비 지원 등), 가족돌봄 청년 대상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 지원
9	경북	안부확인 중심형 (문경시, 구미시)	- 전입신고 단계 활용 고독사 위험가구 조기 발견체계 구축 - IOT 기술 활용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1인가구 안심LED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