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학교 입학반대

정부는 최근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와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성명서 입니다. 

 

유치원 학부모도 '5세 입학' 철회 촉구…"유아교육·돌봄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86100530?input=1179m 

유치원 학부모도 '5세 입학' 철회 촉구…"유아교육·돌봄 강화" | 연합뉴스

 

 

 

 

 

 

만5세 유아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상 철회하라!

 

- 유아교육법에 의한 ‘누리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교육과정’ 교육과정구성 방향 상당한 차이 있어

학문적, 경험적, 사회적 논의 없는 만5세 입학 추진 교육 근간 흔드는 발상

 

1. 7월 29일 교육부 장관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2.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누리교육과정’에 입각하며, 초등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누리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 대상자가 각각 다른 만큼 교육과정구성 방향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목적 :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초중등교육과정의 목적 :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리과정 편성·운영 :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이루어 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3. 누리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정과 다르게 ‘놀이’가 교육과정의 운영 원리이며, 초등교육과정은 누리교육과정과 다르게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교육을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리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은 교과의 유무, 교육의 방법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리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취학 연령 하향화는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4. 정부가 유아 교육에 진정성이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발달이 빨라 초등교육을 일찍 받는 것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은 학습자의 발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발상입니다.

 

5.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에 대한 학문적, 경험적, 사회적 논의 없는 만5세 입학 추진을 적극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 8. 1.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동조합_만5세 초등학교입학_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