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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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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
알코올 의존(중독)이란? 알코올 의존(중독)이란? 술을 마시는 것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적 정신적 의존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며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계속 하는 경우를 알코올 의존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중에 알코올 중독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알코올에 의존할 확률이 더 높음. 아동기때 주의력 결핍장애, 품행장애를 보였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의존성이 강한 경우, 고통의 해방을 위해 술에 의지하는 사람, 우울증, 열등감, 불안등으로 긴장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발생률이 더 높음.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 술을 권하는 사회분위기, 술을 구하기 쉬운 생활여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알코올이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뇌 속의 ..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정의와 해결방안 1.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발달장애의 개념 - 각국의 개념이 다르고 학자마다 개념이 다르고 학문적 ..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원시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고독사와 무연고사(無緣故死)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1. 들어가며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1)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고독사 관련 ..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기준없어 통계도 못낸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5824 시사뉴스 등록 2022.07.16 15:11:42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기준없어 통계도 못낸다 지자체들, 고독사 통계 없어 무연고사 자료 제출 시신 인수 여부로 고독사·무연고사 구분하기도 정부, 올해 첫 '전국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예정 "복지부·지자체·경찰청 등 간 정보 협력 이뤄져야"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몇 명인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역마다 기준이 달..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1. 동의입원 도입취지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으로,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동의입원은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 입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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