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정의와 해결방안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정의와 해결방안>

 

 

1.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발달장애의 개념

 

- 각국의 개념이 다르고 학자마다 개념이 다르고 학문적 개념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발달’이란 성장에 따른 기능적 발전과정.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2016) :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상태.

 

- 장애국립특수교육원(2009): 발달장애는 단지 하나의 장애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법률적, 행·재정적, 교육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3. 발달장애인 문제의 구체적 사례

 

1) 발달장애인의 노동,인권 문제

 

해마다 발생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염전 노예 사건’, ‘타이어 수리점 노예 사건’,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사찰 노예 사건’등이 있는데 이는 잠시 사회적 반향만 일으킬 뿐 발달장애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그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풍조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없이 계속 반복 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다른 장애인들의 취업률 보다 훨씬 저조하다.

 

<참고기사 : 발달장애인에게 더 절실한 ‘고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18 14:27:4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0920220418142818888968

 

 

 

2)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상시 돌봄의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공 받지 못해 발생하는 고통으로 인한 자살/사고/살해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 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에게 국한 되는 것이 아닌 사회문제로서의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기사 : 발달장애 딸 살해한 친모…“살아있는게 죄인” 눈물>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94370&code=61121311&cp=du

 

 

4. 발달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 발달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발달장애의 유형 만큼이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느냐 안하느냐 역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 인권의 근본적인 성찰에 다다를 수 있는 배려와 학습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하지만 이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시혜적인 측면에서의 복지만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문제의 당사자들은 고통 속 에서 조금씩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왔다.

 

- 이는 인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규범에 배치되지 않을려고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목소리 일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권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체 구성원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5.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의 발달장애인 문제

 

-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객관적 상황 보다는 주관적 규정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이는 낙인이론에서 주장하듯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입장과 가치, 이익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더 이상 발달장애인 문제를 개인과 가족에 맡겨 두거나 시설수용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개념의 규정을 달리하여야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6. 문제 인식의 근거

 

- 발달장애인들은 사회가 자신들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드러나는 행위 즉, 문제행동만을 문제 삼음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배제하고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다(실제 이들의 많은 수는 “행동치료”라는 이름의 치료행위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한 가족 지원체계를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정도에서 그침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에 기반하는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7. 문제의 해결방안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 되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뒷받힘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야한다.

 

- 발달장애의 정도와 생애 주기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8. 또다른 시각

 

- 발달장애인 단체중 일부에서는 ‘탈시설’을 전제로 한 주간 활동 서비스 강화는 부분적인 요구이자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요구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 그리고 ‘소외된 노동’의 참여를 통한 소득과 노동권 요구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 자료>

- 주교재 : 사회문제론 / 공동체 / 남일재외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성명서> / 2022년 5월 2일<부모연대 사이트 링크>

- "발달장애 아이와 죽고 싶어지지 않으려.." 엄마아빠 500명 삭발했다<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