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급주체

1.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관한  논의

 

 

 

■  에스핑  엔더슨

-  복지생산의  주체 :  정부,  시장,  가족,  세  주체는  상호의존적  관계

-  시장이  주된  복지자원,  혈족  간의  상호교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복지자원

-  정부의  역할은  공동체적  연대감을  반영하는  재분배적  ‘사회적  계약’에  기반  둠

 

 

1)  복지주체의  실패

 

 

가.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실패  의의

 

-  자유시장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할당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  정보의 비대칭성, 비경쟁적인 시장, 주요 대리인 문제, 외부효과, 공공재와  관련  있음

-  시장  실패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

 

 

(2)  시장의  실패  원인

 

-  시장의  불안전성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독과점  등의  결과  초래,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을  배분하지  못함

-  정보의  비대칭성 : 거래당사자  쌍방  가운데  한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

-  외부효과의  발생 :  어느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  독과점의  존재 :  독점이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하나의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두  개  이상의  소수기업이  시장을  점유한  경우는  과점임.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려는  독과점  기업의  의도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쟁시장보다  생산량은  더  적고  가격은  더  높게  형성됨

-  공공재 :  비경쟁성,  비배재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다른  구성원의  사용가능량을  줄이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임.  공공재에  대해  전혀  기여하지  않고  이용하는  “무임승차문제”  발생으로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함

 

-  사적재와  공공재의  구분

 

구분	배제적	비배제적
경쟁적	사적재 (식품, 의복, 자동차, 가전제품)	공동재 (바다의 어류자원, 석탄, 삼림)
비경쟁적	클럽재 (영화, 개인공원, 위성방송)	공공재 (시청료 무료 TV방송, 공기, 국방)

 

 

 

나.  정부의  실패

 

-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이  없을  때보다  비효율적인  재화와  자원의  분배를  가져올  때  발생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을  가져오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비개입도  소극적인  정부의  실패에  속함

-  입법,  규제,  정보  평가  등의  영역에서  나타남

-  입법적  구축:  정부가  증가된  재정지출,  조세감축을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확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를  감축시킬  때  나타남

-  정부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관료의  병리현상  등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킴

 

 

 

다.  가족의  실패

 

-  가족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함

-  가족이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할  능력이  약화,  상실될  때  가족이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가족의  실패가  발생

-  사회적  부양제도의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

 

 

 

1)  길버트와  테렐

 

사회제도	조직	일차적  기능	사회복지기능
친족	가족	출산, 회화, 보호, 정서적지지	부양,  가족  간  재정적  지원
종교	교회	영적  개발	신앙에 기초한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직장	기업체, 공장,농장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근로자 법정 급여   부가급여
시장	생산자와 소비자	재화 - 서비스와  화폐  교환	상업적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
상호부조	지지집단, 자원기관	상호원조,  자선	자조, 자원봉사, 비영리 사회서비스
정부	중앙,  지방정부	자원의  조달과  분배	빈곤퇴치, 제적 보장, 보건,교육, 사회서비스

 

 

2)  길버트와  스펙트

 

제도		일차적  기능
주요 제도	가족	사회화
	종교	통합
	경제	생산,  분배,  소비
	정치	사회통제
사회복지		상호부조

 

 

3)  페스토프의  복지혼합

 

 

 

 

 

학습정리
1.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관한 논의
-  에스핑 엔더슨 : 복지생산의 주체는 정부, 시장, 가족, 세 주체는 상호의존적 관계
-  복지주체의 실패 :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가족의 실패
-  시장의 실패 : 시장의 불안전성,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의 발생, 독과점의 존재, 공공재
-  정부의 실패 :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이 없을 때보다 비효율적인 재화와 자원의 분배를 가져올 때 발생
-  가족의 실패 : 가족이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함
2.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
-  길버트와 테렐 : 사회제도(친족,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 정부)의 일차적 기능과 사회복지기능
-  길버트와 스펙트 : 가족, 종교, 경제, 정치, 사회복지 제도의 일차적 기능
-  페스토프 : 복지혼합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