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다원주의와 거버넌스
1) 복지다원주의와 거버넌스의 개념
- 복지다원주의 : 복지제공의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
- 거버넌스 :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공공,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통치방식이나 네트워크 체계
- 통치와 거버넌스
통치 | 거버넌스 |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행위자들이 사회를 이끌고, 통제, 조종, 관리하는 의식적인 노력 |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행위자들의 통치행위로부터 형성되는 패턴, 관리구조,시민들의 상호작용, 정부기관이나 공무 원과 상호작용하는 제도적 환경을 포함 |
2) 로즈(Rhodes)의 거버넌스의 6유형
최소국가 | 공공서비스 공급 - 시장, 준시장 활용 |
기업 거버넌스 | 기업 경영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감독, 평가, 통제하는 방안 모색 |
신공공관리 | 관리주의(민간무문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와 신제도경제(시장경제를 공공서비스 분야에 도입)를 포함 |
이상적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 |
사회적 사이버네틱스 시스템 | 정부정책의 성과는 ‘중심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것으로 봄 |
자기조직화 연결망 | 사회적 연결망에 의해 시장과 계층제의 권위에 의한 자원배분, 통제, 조정을 행함 |
2.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국가와 민간
1)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국가
가. 공급주체로서 국가가 바람직한 이유
-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 이를 위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음
- 시장의 실패, 가족의 실패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임
- 역의 선택 : 보험회사가 보험에 개입할 개인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보험에 가입할 개인들이 자신의 위험발생가능성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 책정이 어려움. 따라서 보험회사가 높은 부험료를 부과 → 상대적 위험발생율이 적은 개인은 보험가입회피,위험발생 높은 개인만 보험 가입 (문제해결위해 강제가입 원칙 적용)
- 도덕적 해이 : 개인의 의도적 행위가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위험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됨
나. 중앙정부
- 중앙정부의 특징
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복지권 보장자
② 국고보조금 교부자
③ 행정 규제자
④ 거대고용자
- 중앙정부의 약점
① 융통성 부족
② 문제의 상존 : 절대빈곤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함
③ 사람의 욕구는 상향 이동하지만 욕구불충족 문제 상존
④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한계
다.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특징
① 융통성 : 지방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 반영 가능
② 신속성 : 중앙정부에 비해 의사결정 시간 단축, 신속한 업무수행 가능
- 지방정부의 약점
① 재정격차에 따른 복지혜택의 차이 → 복지이주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함
2) 복지공급 주체로서의 민간
가. 복지공급 주체로서 민간이 바람직한 이유
- 국가나 공적 전달체계는 독자적인 체제이므로 비효율적,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 개선노력부족, 다양한 욕구의 신속, 융통성 있는 대응 못함
-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
- 공공부문은 비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운영해도 신속하고 책임있는 개선이 어려움
- 공공부문은 종사자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낭비의 요인이 됨
나.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
- 영리기관, 제3영역, 기업, 사회적 기업, 노동조합, 종교조직, 비공식부문 등
3) 복지다원주의
- 기든스 : 제3의 길을 논하면서 ‘적극적 복지정책’의 대안의 하나로 복지다원주의를 강조
- 적극적인 복지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공동체 복지사회를 조성
- 제3의 길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용어보다는 ‘복지사회’라는 용어를 선호함
-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제3 영역의 복지활동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함
학습정리
1. 복지다원주의와 거버넌스
- 복지다원주의 : 복지제공의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
- 거버넌스 :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 로즈(Rhodes)의 거버넌스의 6유형 : 최소국가, 기업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이상적 거버넌스, 사회적 사이버네틱스 시스템, 자기조직화 연결망
2.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국가와 민간
1) 복지공급 주체로서의 국가
- 공급주체로서 국가가 바람직한 이유 :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 이를 위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음
- 시장실패의 원인 :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
-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2) 복지공급 주체로서의 민간
- 복지공급 주체로서 민간이 바람직한 이유 : 국가나 공적 전달체계는 독자적인 체제이므로 비효율적,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 개선노력부족, 다양한 욕구의 신속, 융통성 있는 대응 못함
-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 : 영리기관, 제3영역, 기업, 사회적 기업, 노동조합, 종교조직, 비공식부문 등
3) 복지다원주의
- 기든스 : 제3의 길을 논하면서 ‘적극적 복지정책’의 대안의 하나로 복지다원주의를 강조
-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제3영역의 복지활동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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