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행정권 행사,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 국가, 공공단체, 민간기관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외부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인도 공적 사회복지주체가 되기도 함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유형
가. 국가
-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착해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됨
- 국가를 위해 실제 행정사무를 담당,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임
나.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
-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며,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
-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직접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다. 공공조합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
라. 영조물 법인
-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
- 영조물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 물적 시설
- 사회복지 분야 영조물 법인의 예.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등 교정복지시설, 적십자병원 등
마. 공법상 재단(공재단)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 사회복지 분야 공법상 재단 예. 서울복지재단, 광주복지재단 등
바. 공무수탁사인
- 사인 : 자연인은 물론 사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사회복지법률관계에서 복지행정주체의 상대방인 행정객체로서의 지위를 가짐
- 사회복지 분야 : 사인 또는 사업인이 직원으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2. 사적 사회복지주체
1) 사법인
- 법인 : 자연인이 아닌자로서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합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
가. 사회복지법인
-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회복지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
- 시설법인 :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용시설, 이용시설로 구분
- 지원법인 :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예. 삼성복지재단 등
-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업 외 공익사업, 수익사업을 행함
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상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사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궁극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단법인만 영리법인이 될 수 있음
- 비영리법인 : 공익을 위한 사업,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실버사업은 영리법인이 이용할 수 있음
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비영리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만을 인정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 재단법인임.
사단법인의 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비영리부문
- 비영리부문의 대표적 조직 : 비정부기구(NGO)
- NGO는 비정부적, 비당파적, 비영리적 또는 공익적,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부분의 예.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원조직
- 자원조직 : 집단적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예. 아름다운 가게 등
3) 시장부문(영리부문)
- 시장부문의 대표적인 복지주체 :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일환으로 수행
4) 종교조직
- 종교조직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오늘날까지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음
5) 비공식부문
- 가족, 친족, 이웃 등 비조직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전달하는 체계
- 가족은 서로의 욕구를 돌보아 주기 위한 일련의 상호책임을 구현함
학습정리
1. 공적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행정권 행사,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유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
2. 사적 사회복지주체
- 사법인 : 사회복지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비영리부문 : 대표적 조직, 비정부기구(NGO)
- 시장부문(영리부문) : 시장부문의 대표적인 복지주체-기업
- 종교조직
- 비공식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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