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문제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가. 개인문제
- 개인에게 해결욕구를 유발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또는 조건
- 해결의지에 따라 소극적 혹은 적극적 존재양식을 지닌 문제로 구분함
나. 사회문제
-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 협력해서 치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 사회문제의 패턴: 특정 집단의 문제 주장→ 정부 혹은 영향력 있는 기관이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반응→ 특정 집단의 새로운 요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요구
- 사회문제의 특성: 사회성, 보편성
① 사회성: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에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② 보편성: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사회구성원 모두 혹은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경우
2) 사회문제와 정부의 개입
- 사회문제는 정부, 사회공동체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
- 대공황시 미국의 문제해결 전략: 완화적 전략(공공부조), 치유적 전략(문제원인 찾아 원인 제거, 직업훈련), 예방적 전략(사회보험 제도)
- 사회문제해결 대안: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수적, 개혁적, 혁명적 대안 제시
① 보수적 대안: 기득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 상태 유지 예. 조건부수급자제도
② 개혁적 대안: 기득권자의 이익이 일부 손상되더라도 기존 제도, 전통이 가진 문제 해결 예.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
③ 혁명적 대안: 사회, 정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대처, 예. 복지사회주의 채택
2. 사회적 할당의 기반
- “Good Society"의 가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 누구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줄것인가?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지향
1) 전통적 할당의 원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 보편주의(universalism)
- 사회보험, 공공교육, 의료건강보험 등, 인간존엄성의 고수와 사회통합 ,사회적효과성, 기본권으로서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 예방적 차원
- 사회복지정책 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
-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복지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하여 복지 서비스 수급자들이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함
예) 미국 AFDC, 의료공영제 등
나. 선별주의(selectivity)
- 자산조사 선호, 욕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비용의 절약에 있어서 비용효과성이 높음
-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자활이 불가능한 한계집단(marginal of population)에게 집중적으로 급여제공,치료적 차원
예) 미국의 TANF
2)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비교 ; 근로의욕, 출산, 가족안정성,낙인과 사회통합
가. 근로의욕 : 열등처우의 원칙
- 근로의욕과 사회복지급여수준 - 근로의욕감소 막으며 사회복지급여 제공하려는 제도적 노력
예. EITC(근로소득세공제), 1974제도화/ 부의소득세 : 근로소득세공제제도 미국 근로소득 없는 사람에겐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파악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능력있
는 저소득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킴. 근로소득+정부보조금 지급
나. 출산
- 아동수당: baby bonus, 선별주의의 관점
- 수당금액: 미국 공공부조 급여수준 아동의 수와 관련→아기유인부조
다. 가족안정성
- 선별주의: 사회복지급여가 가족안정성 해체
- 보편주의: 가족안정성 굳힌다고 주장
예)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가능성이 높아짐
결혼관계가 아닌 어머니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 유지 충족될 수 있는 물질적 동기를 강조
라. 낙인과 사회통합
- 선별주의: 개인소득, 문제조사(자산조사)는 낙인, 사회분열을 가져옴
- 보편주의: 자산조사하지 않고 급여제공, 통합
- Titmuss(1968) 자산조사하지 않고 욕구조사를 활용 낙인없는 선별주의
- income test(소득조사)대입 /선별주의에 기반을 둠, 단정보완형태 제시
- tax back(세금환원)제도 /보편주의에 기반을 둠. 개인 개별적 욕구
학습정리
1. 사회문제
- 개인문제: 개인에게 해결욕구를 유발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또는 조건
- 사회문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 협력해서 치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 사회문제와 정부의 개입: 정부, 사회공동체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
2. 사회적 할당의 기반
- 보편주의(universalism): 인간존엄성의 고수와 사회통합 ,사회적 효과성, 기본권으로서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 예방적 차원
- 선별주의(selectivity): 자산조사선호, 욕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근로의욕, 출산, 가족안정성, 낙인과 사회통합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3-1사회복지 정책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정책 급여 (0) | 2022.06.23 |
---|---|
사회적 할당 (0) | 2022.06.23 |
욕구의 개념과 유형 (0) | 2022.06.23 |
복지다원주의와 거버넌스 (0) | 2022.06.23 |
공적주체와 사적주체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