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

1.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의의

 

-  급여 :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 제공해주는 자원

-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는 사람들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급여의 형태도 다양함

-  정책가치와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급여 가운데 특정 급여를 선택하여 정책을 수행함

 

 

2.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유형

 

 

1)  현금급여(in-cash  benefit)

-  사회복지수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를 제공하는 것

가. 우리나라 현금급여 제공 사례

①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등
예. 노령연금 중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이상 달한 자,  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 그 외 가입기간, 연령을 고려하여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으로  급

② 건강보험의 요양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

③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근 기준은 보건복지 홈페이지 참고)

④ 산재보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생계급여액 산정방식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⑥ 근로장려세제(EITC) :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근로소득보조정책(우리나라 : 근로장려세제)

⑦ 임금채권보장제 :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 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

⑧ 기초연금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회부조식 공적연금임

나  현금급여의 특징

-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임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급급여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혀형태인 동시에 시장기제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 받음

-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바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한계 있음

-  정신지체인이나 클라이언트가 소비자 주권을 구조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시장 메커니즘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경우 현물급여의 필요성 인정하고 있음

다. 현금급여의 장점

-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짐

-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 :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 보호, 다양한 취향을 반영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함. 빈곤이라는 낙인의 피할수 있음

-  현물급여에 비해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듬. 초기 조사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결정 이후에는 들지 않음

라. 현금급여의 단점

-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

-  사회전체의 효용의 극대화 제한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의의
-  급여 :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 제공해주는 자원
-  급여의 형태 : 사회적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급여의 형태도 다양함
2.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유형 : 현금급여
-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  현금급여의 장점 : 수급자 효용 극대화,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 인간의 존엄성 유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적게 듬
-  현금급여의 단점 : 비합리적 선택, 사회전체의 효용의 극대화 제한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