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당의 다른 관점 : 선택의 연속체
-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할당) 기준 : 귀속적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욕구
구분 | 내용 | 대상자 | 욕구판단기준 |
귀속적 욕구 | 특정한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 인구학적 조건이나 국적의 여부 등 | 집단 | 규범적 판단 |
보 상 | 일정한 요건, 기여 한 사람 또는 사회적 공헌·희생을 한사람 | 집단 |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
진단적 차별 (등급분류) |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분류 예. 장애연금의 등급분류 | 개인 | 전문적 등급분류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 개인 | 경제적 기준 |
1)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 인구학적 조건 등 기본 조건만으로 급여제공
- 인구학적 요건(성별, 연령 등)이나 국적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만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 가장 보편적인 제도에서 주로 사용
-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권을 가장 크게 반영한 것임
- 원칙결정조건 : 집단지향적 한정(조직적 지위) / 욕구의 규범적 기준
예. 65세 이상 모든 노인 교통수당지급, 의무 교육, 아동수당, 보편적 노령수당이나 영국의 NHS와 같이 국적과 거주만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 장점 : 사회통합에 유리,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지 않음.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음, 운영효율성이 큼
- 단점 : 필요없는 사람에게 까지 급여가 제공되는(무임승차)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있고 대상효율성이 낮음, 수직적 재분배를 이루기 어려움. 수급자 수가 크기 때문에 급여의 적절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2) 보상(compensation)
-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여·공헌·희생한 사람에게 급여
- 경제적인 기여나 사회적인 공헌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
-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에서는 보험료 납부라는 경제적인 기여를 급여수급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음
- 원칙결정조건 : 집단지향적 / 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 퇴역군인, 사회보험가입자 - 사회경제적 기여
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여 등
3) 진단적 차별(diagnostic differentiation)
- 전문가의 분류에 의해 특정 개인에게 급여
- 각 사람들에 대해 전문가의 분류나 판단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임. 장애연금에서의 등급분류가 대표적인데, 각 개인의 장애정도를 전문가가 판단하여 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함
- 원칙결정조건 : 개인적 할당 / 욕구의 기술적 진단
정신적 신체적 결함 - 전문가의 판단 필요
예. 장애인분류등급, 차별적 혜택
4) 자산조사 (means test need)
-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욕구를 확인하고 급여
- 가장 선별주의적 자격조건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 자격기준으로 사용. 자산조사는 각 개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구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자는 제한적이며,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원칙결정조건 : 개인적 할당 / 욕구의 경제적 기준
개인의 경제적여건 빈곤의 정도
정치적성장가능성 있음(개인욕구, 문제해결의 전문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등
2. 할당의 원리와 제도적・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
3. 할당의 왜곡
- 할당의 원리와 사회복지의 제도적 - 선별적 개념
- 조직화되는 할당원리 : 수급자격 Vs 접근방법
①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급여 안받음(선정되었으나) 낙인에 대한 수치심
② 급여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정선(creaming)되므로 욕구 강해도 급부를 못받는 경우 있음
③ 정서적, 중독, 반사회적인 클라이언트에게 수급하지 못함
④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므로 프로그램 효과 가능한 클라이언트 우선 즉, 대상자 정선현상
⑤ 세대간 왜곡 - 공평을 해침
학습정리
1. 할당의 다른 관점 : 선택의 연속체
-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 인구학적 조건 등 기본 조건만으로 급여제공
- 보상(compensation) :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여·공헌·희생한 사람에게 급여
- 진단적 차별(diagnostic differentiation) : 전문가의 분류에 의해 특정 개인에게 급여
- 자산조사 (means test need) :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욕구를 확인하고 급여
2. 할당의 원리와 제도적・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
-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 순으로 제도적 사회복지에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가까움
3. 할당의 왜곡
- 조직화되는 할당원리 : 수급자격 Vs 접근방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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