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유형과 특성

1. 급여의 유형과 특성

 

1)  현물급여(in-kind benefit)

-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를말함

가. 우리나라의 현물급여 사례

①  국민건강보험제도 : 요양급여, 건강검진제도, 장애인보장구  등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제공
-  장기요양급여 : 배설, 목용,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③  각종 사회서비스제도 :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정신보건 서비스 등
-  노인복지서비스 : 시설서비스와 비시설 서비스 구분. 비시설서비스(가정건강원조, 공동급식, 가사봉사, 전화확인, 급식배달, 우호방문, 상담, 교통편의 정보제공, 의뢰, 교육훈련, 주택수리, 법률구조서비스 등)

나. 현물급여의 특징

-  현물급여 중 물품을 직접 급여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현물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일반적으로 현급급여가 현물급여보다 비중이 커짐

-  현물급여(benefit  in  kind)는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

-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함

-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이루어 급여를 대량으로 값싸게 제공가능

-  급여 대상자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 현금급여보다 효과적임(나쁜 선택에 제한을 줄 수 있음 - 정책의 의도하는 목표대로 가능)

-  소비자는 생산자가 행하는 선전과 판촉에 종속되어 있음(Galbraith, 1958) 의존효과로서 소비자의 욕구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들에 의해 창출됨을 의미

-  사회적 통제의 관점

-  주요 학자 : Myrdal(1968) 그러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유아, 개인적 의미가 담길수 있는 옷 등) 경우 현금급여의 필요성 인정

-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현물급여가 클라이언트의 가족건강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으로 밝혀짐

 

다. 현물급여의 장점

-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라. 현물급여의 단점

-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훼손

-  소비단계에서 수급자의 치욕의 문제 심각

-  불필요한 지출이 많을 수 있음

 

2)  바우처(이용권, 증서)

-  사회통제와 소비자 욕구의 균형

 

가. 바우처의 의의

-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현금 가치를 갖는 이용권, 증서
-  사용용도가 특정분야로 지정
-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이용권

-  미국의 증서 프로그램
①  Food  stamp :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공공부조 대상자나 다른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은 식권으로 수퍼마켓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음. 1961년 시험프로젝트 시작, 1964년 법제도화 됨.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②  주택증서 프로그램 : 연방정부 섹션 8프로그램(닉슨대통령 임기시)이 주택분야에서는 최초의 증서. 저소득 세입자는 자신들의 한달 수입의 30%만을 집세로 지불, 연방정부는 그 나머지를 보충해줌

 

-  바우처의 형태 : 쿠폰형, 포인트형
①  쿠폰형 : 기본서비스를 산정, 일정한 단위기간의 단가산정, 제공된 지원수준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방식. 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②  포인트형 : 금액결재와 유사한 방식. 단가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기본 서비스의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도입

-  우리나라 2007년 도입.서비스 신청,이용, 비용지불・정산 등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갖춤

-  도입배경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 전환 필요성,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중앙정보 직접관리를 통한 행정 효율성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부수적 목적

-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임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포괄)

-  사회서비스이용권 :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다. 바우처의 장점

-  현물급여에  따르는 관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음
-  일정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선택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점을 가지기 위한 조건

-  증서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나 기관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증서발행과 운영에 대  효과적인 행정적 관리, 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학습정리
1.  현물급여(in-kind  benefit)
-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함
- 현물급여의 특징 :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달성 가능
- 현물급여의 장점 : 목표효율성, 정치적 측면에서 선호
- 현물급여의 단점 :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훼손, 수급자 치욕의 문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음
2.  바우처(이용권, 증서)
-  바우처의 의의 :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현금 가치를 갖는 이용권, 증서
-  바우처의 형태 : 쿠폰형, 포인트형
-  바우처의  장점 : 행정비용 감소, 일정부분 수급자의 사회적 통제효과 및 수급자 선택자유 행사
-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점을 가지기 위한 조건 : 인프라구축, 행정적 관리 감독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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