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

1.  전달체계  선택시  고려사항

 

-  전달체계 :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임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다양하고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의  차이가  필요함

-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음

-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할수  있음(예.  사회보험)

-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2)  전달체계의  측면

-  전달체계가  얼마나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  얼마나  통합적인가?  지속적인가?

-  얼마나  효율적인가?  경쟁적인가?

-  얼마나  재화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수  있는가? 

 

-  얼마나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적이고  책임적인가?

-  얼마나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넓힐수 있는가?  

 

-  얼마나 수급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남용과  오용을  막을수  있는가?

-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는  복합적임

 

 

2.  서비스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

 

 

1)  민영화

-  공기업과  같이  시장원리가  적용되고,  민간이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
예)  공기업을  민간에게  매각

-  사회복지  부분과  같이  시장원리가  적용하기  어려워서  민간이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
예)  운영의  책임은  정부가  있으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  자유시장  경쟁원리도입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료제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줄이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

-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  정부와  민간기관이  맺는  계약에  관한  지적,  공급과  수요에서의  불완전에  대한  지적

-  지역사회에  밀착된  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주장(길버트)

①  지역사회에  밀착된  기관들은  본질적으로  해당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음

②  지역사회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사회의  기관들은  사회복지의  민주화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들은  공적  기관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전달할  수  있음

 

2)  상업화 :  이윤추구를  위한  서비스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이  늘어남.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

-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업화가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빈곤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위화감  조성,  사회연대감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  있음

-  최근  영리기관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영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함

-  그러나  영리기관보다는  비영리  기관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이  클것이라  여김

-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선택을  위한  몇가지  기준(몇몇  문제의  실행해결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①  서비스의  표준화  :  표준적  절차,  표준화된  내용을  담고있는  서비스의  경우  영리기관이  적합

②  클라이언트의  능력  :  비영리기관이  취약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③  서비스의  강제성  :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자유에  심각하게  위협을  줄수  있음.  비영리기관의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

④  관리기관의  능력  :  영리,  비영리기관이건  클라이언트의  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같음.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관리활동에  있어서  능력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3)  규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

-  전제조건 :  기준의  준수와  클라이언트  보호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공적인  규제하에서  서비스를  전달한다면,  영리  및  비영리  공급자가  동등하게  선호될  수  있을  것임

-  핵심 :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임

 

 

학습정리
1. 전달체계  선택시  고려사항
- 전달체계 :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임
-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 재화나 서비스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의 차이가 필요
-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는 복합적임
2.  서비스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
1) 민영화
-  개념  :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
-  자유시장  경쟁원리도입으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으며,  관료제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줄이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킬수 있다는 관점
2) 상업화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이 늘어남.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
-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선택을 위한 몇가지 기준:  서비스의 표준화,  클라이언트의 능력, 서비스의 강제성, 관리기관의 능력
3)  규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
-  전제조건 :  기준의  준수와 클라이언트  보호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공적인  규제하에서  서비스를 전달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