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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1사회복지 정책론

응집성과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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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전달  전략

 

 

1)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고려사항

-  서비스 전달의 문제점을 고려한 응집성과 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

① 서비스의 분열성 : 조직의 성격과 관계, 조정, 위치, 전문성, 중복 등과 관련있음  

예.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지는가, 기관이 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 등


② 불연속성의 문제  : 개인이 서비스 네트워크에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장애물과 기관이 보유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과 욕구 간의 갭  

예. 의사소통과 후송에 필요한 채널이 충분한 가


③ 무책임성의 문제 :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의사결정자 간의 관계  

예. 원조에 필요한 것들이 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④ 비접근성의 문제 : 서비스 네트워크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있는가  

예. 클라이언트의 소득, 연령, 성공의 잠재능력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가

-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전략


① 정책결정의 권위와 통제측면 : 조정과 시민참여
② 과업배분의 인정전략(역할과  규범의  대체) : 역할부여, 전문가 이탈
③ 전달체계의 구성 : 전문화된 접근구조, 의도적  중복

 


2) 정책결정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 전략

 

 

가.  조정

-  조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성과 포괄성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조정을 위한 접근방법은 집중화, 연합, 사례수준의 협력 등이 있음


①  집중화 : 1970년 영국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이 좋은 례로서 지방정부의 아동, 지역사회개발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부서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를 창설


②  연합 : 서로 다른 기관들의 자원을 지리적으로 집중화하되 기관을 행정적으로 통합하지 않는 것.  

미국 1980년대 정신보건서비스 부서와 아동복지서비스 부서간의 연합이 잘 이루어 지고 있어, 부서 직원들은 책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교환함


③  사례수준의 협력 : 사회복지기관과 기관의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산시키는 것, 서비스 전달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사들끼리 연계망을 형성해 적시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  

예)  케이스매니지먼트(사례관리)

 


나.  시민참여

-  의사결정권한을 기관과 클라이언트에게 재분배하는데 목적이 있음

① 비분배적 참여(유사참여) : 시민들이 교육이나 치료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단지 명목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사결정권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② 정상적인  참여 :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③ 재분배적  참여 : 시민의 의사결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과업할당의 재구조화 전략

 

 

가.  역할부여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수급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만드  것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대상자 두 계급 간의 상호 인식의 차이로 서비스 접근성의 장애, 서비  불연속성의 문제 야기될 수 있음


-  이러한 차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인간연계가 필요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사회계급 중재기능이라고 함


나.  전문가의 이탈

-  사회복지사 중 행정조직의 요구와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이에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 있음. 이런 경우 서비스전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그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임
예.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전달 대신 요금 징수

 


4)  전달체계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가.  접근구조의 전문화

-  전문화된 전문적-관료적 서비스는 역할을 변화시키는 대신 새로운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함. 즉 접근성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되는 것임


-  전문기관의 출현은 바람직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지 않음

 


나.  의도적인 중복

-  기존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창조 하는 것으로 경쟁과 분리의 형태로 나타남


①  경쟁 :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서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기관을 중복시키는것.  

예. 지역사회복지기관이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대신 탁아서비스, 카운슬링, 지역사회조직사업  제공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


② 분리 : 기존의 전달체계 외부에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는 것. 분리의 목적은 다양한 이유  차별받는 특정 집단을 위해 기존의 서비  네트워크 밖에 하나의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학습정리
1.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고려사항
-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의 문제  무책임성의 문제, 비접근성의 문제
2. 정책결정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 전략
- 조정 : 집중화, 연합, 사례수준의 협력
- 시민참여 : 비분배적 참여, 정상적인 참여, 재분배적 참여
3. 과업할당의 재구조화 전략
- 역할부여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수급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만드는  것
- 전문가의 이탈 : 서비스전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그로부터 철수하는 것
4. 전달체계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 접근구조의 전문화 : 새로운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
- 의도적인 중복 : 기존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창조. 경쟁, 분리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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