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및 기능
- 사회복지정책 재정 : 정책을 집행하는데 쓰이는 재정자원으로서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 가를 말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수 있음
1)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 가계, 기업, 정부와 관련이 있음
- 정부 : 가계,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조세수임, 사회보험료 기반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활동= 사회복지재정
- 재정관련 정책 설계시 필수적인 선택의 차원 : 재원과 이전체계
① 재원 : 조세, 자발적 기부, 이용료로 조성, 선택에의 쟁점이 됨
② 이전체계 : 재정공급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로 이전시 어떤 제도적 장치로 통제할 것인가?, 재정공급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평가의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등이 해당됨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공공이든 민간부문이든 모든 정책들에는 재원이 필요함.
얼마나 재원을 확보할수 있는가가 정책의 내용, 즉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급여할것이냐는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침.
특히, 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들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축소의 논의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임.
최근 서구복지국자들이 경제성장의 둔화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이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에서 재원의 문제가 더더욱 중요해짐
2) 우리나라 재정체계와 사회복지재정
- 재정체계 : 중앙정부재정, 지방정부재정으로 나눔
중앙재정 | 예산 | 일반회계 | 세입 : 내국세, 관세, 목적세, 세외수입 - 사회복지재정은 내국세에 의존 |
세출 : 보건/복지/노동,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로 구성 - 사회복지 세출은 보건, 노동분야 |
|||
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 양곡관리, 우편사업 등 5개 부문 | ||
기타특별회계 : 교도작업, 환경개선, 교통시설 등 13개 부문 | |||
기금 | 사회보장성기금 6개, 사업성기금44개, 계정성기금 9개,금융성기금 9개 -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고용보험기금 등) |
||
지방재정 | 일반재정 | 예산 | |
기금 | |||
교육제정 | 교육비 특별회계 |
3) 사회복지재정의 기능
가. 효율적 자원배분
- 시장의 실패로 발생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교정하는데 기여
- 시장의 실패 : 독과점현상, 공공재 존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
- 정부 : 독과점의 규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적, 행정적 개입을 함
나. 소득재분배
- 분배는 일차적 시장에서 이루어짐
- 분배결과 : 빈부격차, 사회계층 간 갈등, 사회질서 훼손
- 정부 : 소득재분배 정책 실시
① 누진적 조세 채택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정한 비례세 보다 소득재분배에 더 기여함
② 공공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재분배
다. 경제안정 및 성장
- 경기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호황기와 불황기라는 경기순환을 경험
- 호황기 : 생산, 소비 증가, 투자 확대, 고용증가, 소득증가 → 과잉생산 투자감소,실업자 발생
- 정부 : 호황기 - 정부 지출 감소, 불경기 - 정부 지출 증가 등 경기 안정 노력
-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조지와 윌딩)
① 탈산업화 이론 : 소비적인 사회서비스에 지출되어 산업을 저해시킨다는 논리
② 파업의 국가보조금 이론 : 쟁의 중의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급여지급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도록 노동조합을 부추김
③ 높은 사회적 서비스 지출 : 높은 조세율, 노동 동기 및 취업의욕 저해, 인프레인션 유발
④ 사회보장급여의 관대성 : 일하지 않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낫다고 봄
- 긍정적 관점
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 증가는 노동력 재생산
②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인간자본 향상, 한계생산성 증대로 경제성장
③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고용증대, 사회보장기금이 산업간접자본에 투자되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함
2. 정부예산과 사회복지예산
1) 예산의 의의, 원칙, 편성절차
- 예산 :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 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예정계획
- 예산의 법적 성격
① 승인설 : 행정부의 행정계획으로 예산은 행정행위에 불과
② 법규범설 : 예산은 국회의 의결에 의해 성립되는 법규범적 성격을 띰
③ 예산법률설 : 나라의 살림살이에 관한 재정지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봄
2)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예산 관련부처가 다수 있으나,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함
- 총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은 약 31% 수준(2016년 기준),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는 공적연금, 노인 등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학습정리
1.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및 기능
- 가계, 기업, 정부와 관련이 있음
- 정부 : 가계,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조세수임, 사회보험료 기반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활동 = 사회복지재정
- 재정관련 정책 설계시 필수적인 선택의 차원 : 재원과 이전체계
- 우리나라 재정체계 : 중앙정부재정, 지방정부재정으로 나눔
- 사회복지재정의 기능 : 효율적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
2. 정부예산과 사회복지예산
- 예산 :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 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예정계획
- 예산의 법적 성격 : 승인설, 법규범설, 예산법률설
-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리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3-1사회복지 정책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정공동주의 (0) | 2022.06.23 |
---|---|
사회복지재원 (0) | 2022.06.23 |
전달전략 (0) | 2022.06.23 |
응집성과 접근성 (0) | 2022.06.23 |
서비스 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