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체계 선택의 차원과 재정공동주의
- 이전체계 선택 : 재정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정 이전시 어떤 제도적 장치로 통제할 것인가, 평가수준, 재정의 이전에 부과되는 조건 등
- 재정공동주의 : 중앙 vs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 vs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을 분담하는 시스템
- 권한이양 : 보조금 정책의 중앙화 경항에 다한 반발로 나타남
1) 보조금 지원 조건
가. 프로그램 조건
- 프로그램의 목적을 규정, 보조금 프로그램은 특정 이슈, 인구집단을 목표로하는 범주적 프로그램으로 중앙정부가 통제력발휘, 지방정부는 운영의 융통성이 없어 조정 불가능
- 문제 해결대안 : 포괄보조금, 일반교부세
① 포괄보조금 : 여러 개의 범주적 보조금을 광범위한 범주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보조금제도
예) 방과후 교실, 아동급식, 아동보건 - 아동양육 보조금으로 포괄
② 일반교부세 : 재원의 사용제한 없는 재원
- 재정양식 : 재정 이전체계
보조금 지원방식 | 보조금의 목적 | 주.지방의 역할 |
범주적 보조급 |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 | 정책과 절차의 엄격한 이행 |
포괄적 보조금 | 포괄적으로 규정 |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능적 영역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수립.집행 |
일반교부세 | 목적을 규정하지 않음 | 자율적으로 정책 수립. 집행 |
- 보수주의자 보조금 대안 선호도 : 일반교부세 > 포괄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나. 재정조건
-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투자 조건
- 대응투자방식 : 재정지원 주체의 비용부담을 덜어 예산절감, 프로그램 거버넌스형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다. 수급자 조건
- 표적화 : 보조금 제공시 원조 받을 자격이 있는 정부단위와 혜택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유형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
- 수급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특정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춤
예) 자산조사
라. 절차적 조건
- 공통적 성격 : 기획, 인사, 보고, 수혜자 권리등에 관한 절차 조건 포함
예) 인권관련 조건: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강화됨
2. 범주적보조금과 포괄보조금
- 미국 AFDC에서 TANF 변화과정에서의 보조금 체계와 조건
① 이전체계 : 범주적 보조금 → 포괄적 보조금
② 지방정부 재정방식 : 제한이 없는 재정방식 → 고정된 액수의 재정 편성
③ 주정부 재정방식 : 대응투자 필수 → 지속적인 대응투자 노력을 필수
④ 수급자 : 수급자격 충족하는 가족 모두 →근로필수요건, 급여기간 내 급여
⑤ 서비스전달 : 주 + 지방단위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 →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는 외부계약 선택 가능
⑥ 수급기간의 제한 : 기간제한 없는 복지종속 → 수급기간 제한(전 생애 5년 미만 급여 제한)
⑦ 근로필수요건 : 근로필수요건 + 근로훈련 프로그램 참여 필수 → 수급자 선정 후 2년 이내 근로 참여
⑧ 급여의 통일성 : 주 전체의 통일성 필수 →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급여 제공 가능
⑨ 가족상한선 : 가족상한선 없음 → 가족상한선 둠
⑩ 재정전용 : 전용불가 → 30% 아동양육, 사회서비스 분야에 전용 가능
⑪ 적법 절차 보호 : 클라이언트에게 공정한 청문 받을 권리 부여 → 권리 모호해짐
학습정리
1. 이전체계 선택의 차원과 재정공동주의
- 이전체계 선택 : 재정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정 이전시 어떤 제도적 장치로 통제할 것인가, 평가수준, 재정의 이전에 부과되는 조건 등
- 재정공동주의 : 중앙vs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vs지방자치단체 간에 일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을 분담하는 시스템
- 보조금 지원 조건 : 프로그램 조건, 재정조건, 수급자 조건, 절차적 조건
2. 범주적보조금과 포괄보조금
- 보조금 체계와 조건 11가지
: 이전체계, 지방정부 재정방식, 주정부 재정방식, 수급자, 서비스전달,수급기간의 제한, 근로필수요건, 급여의 통일성, 가족상한선, 재정전용,적법 절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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