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형태별 비교

1.  대안적  형태  :  선택의  확장

 

 

-  길버트와  테렐은  양도가능성의  차원(형태와  교환가치의  관점)에서  여섯  개의  범주로  구분 : 기회,  서비스,  재화(상품),  신영(증서  및  세금공제),  현금,  권력  등

 

 

1)  기회(opportunities)

 

-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거나  동기부여

-  시민의 권리나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 직접적인 교환가치는 없고,제공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무형의  급여  형태로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  대부분의  경우  고용과  교육에서의  기회를  중시함.  이러한  급여형태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나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집단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한  대상 :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집단이  선택됨

-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  부여됨

-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에게  특례입학을  허가하는  것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정적인 의미의 차별과 구별해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affirmativecation)이라고도  부름
예.  저소득 주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회 제공, 소수인종이나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입학정원을 따로둠

 

 

2)  서비스(services)

 

-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이므로  시장가치를  가늠하기  어렵고  시장가치로  환원될  수  없음

-  가변성이  큼.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이  중요시됨
예.  거택보호,  개인상담,  사례관리,  직업훈련  등

 

 

3)  재화(상품  goods)

 

-  상품은  양과  질이  확정되어  있으며,  가늠하기도  쉬우나  교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비공식적  물물교환과  같이  예외적이고  한정된  범위안에서  교환가치를  가질  뿐
예.  식품,  의료,  주택과  같이  구체적인  형상을  지고  있음

 

 

4)  바우처(vouchers)와  세금공제(tax  credits)

 

-  교환가치를  가지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갖가지  자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급여

-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넓으며,  부분적으로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며  일정범위  내에서  자원을  구입할수  있음으로써  사회적  통제도  가능
예.  탁아서비스의  요금감면은  탁아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식품교환권(food stamp)은 여러 식료품과 교환됨.  바우처는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 있음

-  바우처는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  안에서는  소비자선택권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부문  안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제(부문간)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상환권은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양쪽  모두  선호

 

 

5)  현금(cash)

 

-  무제한의  구매력을  제공,  소비자  주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음

-  양도가능성이  매우  높음
예.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의  보험금

 

 

6)  권력(power)

 

-  상품과  자원을  관할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재분배

-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의  권한을  특정집단에게  양도하면, 이  집단에게  권력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음

-  현금이나  카드처럼  쓰여질  수  없으나  상품,  서비스,  기회의  형태의  급여보다는  사회,  경제적  자원을  보다  폭넓게  관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줌.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음

-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가시킨다면  권력이라는  급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음

-  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을  수급자로  채우지  않는  한  다른  집단들의  의견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수급자에게  부여된  권력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수  있음
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  급여의  형태별  비교

 

구분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효율성	경제적	낮음	높음	중간
	관리적	낮음	높음	중간
	수혜자	낮음	높음	중간
효과성		높음	낮음	중간
낙인		높음	낮음	중간
소비패턴  통제		높음	낮음	중간
실질가치  보전		높음	낮음	낮음
정치적  실현가능성		높음	낮음	중간

 

 

 

3.  현물급여의  현금화

 

 

-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  vs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포함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 이상적인 소득의 개념에 부합   - 일정기간 소비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므로 소비능력이 커졌다고 봄   -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회비용의 측면이 현금급여와 다를 것이 없음	-  현물급여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비능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함

 

 

학습정리
1. 대안적  형태 : 선택의  확장
- 기회 :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거나  동기부여
-  서비스 : 가변성이  큼.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이  중요시됨
-  재화 : 상품은  양과  질이  확정되어  있어  가늠하기  쉬움
-  바우처와  세금공제:  교환가치를  가지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갖가지  자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급여
-  현금 : 무제한의  구매력을  제공,  소비자  주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음
-  권력 : 상품과  자원을  관할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재분배
2. 급여의 형태별 비교
-  효율성 : 현금 > 바우처 > 현물
-  효과성,  낙인,  정치적  실현가능성 : 현물 > 바우처 > 현금
-  인플레이션  영향 : 현물 > 바우처 = 현금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