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1-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4.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32년 왕립위원회(Royal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1834년에 제정되었다.
②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④ 구빈행정체계를 통일 시키고자 하였다.
⑤ 빈민을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및 해설>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 원칙적으로 원내구제 실시

 

신빈민법의 3대 원칙(에드윈 채드윅, Edwin Chadwick)

1)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빈민법의  대상이  된  빈민의  생활은  스스로  자활하여  생활하는  임금노동자의 최저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임

2) 작업장수용의 원칙(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함

-  빈민의 분류 수용(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분류)

3) 전국적 통일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uniformity) 

-  중앙집권적구빈행정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임

 

 

https://ocsc.tistory.com/693

신빈민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