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1-7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적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적극적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 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⑤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정답 및 해설>

② 적극적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소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 부터의 자유. 기본적 생활을 하는 그 이외의 자유. 자유의 기회
▶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 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빈자의 적극적 자유는 증대하는 반면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④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 과정이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

- 과정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결과의 평등을 경시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기회의 평등 정책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⑤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으로, 가장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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