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차별(1)

 

■ 평등

권력, 부, 명예 등 사회적 가치의 분배 원칙 또는 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중 요한 가치 중 하나        
→ 평등에 대한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처음 시작
사회복지실천에서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기회의 평등한 접근에 관한 윤리적 결정 및 윤리적 딜레마 경험함

 

 

1. 평등의 개념

 

 

 

 

1)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 수량적 평등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기여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이라고 함

- 완전한 결과의 평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예) 같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평등인가?

- 사회복지정책이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일부분 구현하고 있음 
예) 공공부조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수행

■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평등 으로 공평(equity)/형평성이라고 함

- 유사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범주의 사람을 동일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동등한 자 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 수량적 평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음 

 

- 정당한 근거가 있는 차등은 용납될 수 있음
예)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수집단에게  더 많은 혜택과 자원을  배분함 으로써 실업, 빈곤, 무지 등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이 이루어져 야 함
예)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여가 비례적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임 : 소득 이  높을수록 기여를  많이  하게  되고,  이후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더  많은 급여를 받음

 

-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 

 

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 공평한 분배의 원칙 속에서 차이 수용 여부에 따라 구분

 

■ 절대적 평등

-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가치 등에 바탕을 둔 평등으로, 모든 차이와 불평 등을 거부하는 개념

- 자연에서 물려받아 유전적 요소, 태어난 국가와 가족, 성별 등과 같이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동일해야  하며, 똑같은 원칙을 따라야 함

■ 상대적 평등

- 지적 능력, 소득, 지위, 직업, 업적 등과 같은  사회적 차이와 이에 따른 차별은 피할 수 없으며,  사회적 차이에 따라 보상도 달라져야 함

- 각자의 잠재적, 후천적 능력과 기여도 및 필요성의 상이성에 바탕을 둔 평등으로 정당한 근거에 기반을 둔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음

3)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 사회 자원, 권력, 지위 등을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의 평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개념 차이 나타남

 

■ 기회의 평등

-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에 가치를 두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 제도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는 것

 

-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하며,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
· 예) 헤드스타트 운동 : 1960년대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에서 저소득 가구 아동의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교육기회의 공평한 보장을 위해 대규모 자원 투자

· 예)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등

-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립성을 해치고 시장에서의 원칙과 맞지 않으며, 평등정책은 기회 측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과정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결과의 평등을 경시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기회의 평등 정책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수 많은 불평등의 존재를 합법화할 수 있음

-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으로, 가장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임

 

■ 조건의 평등

-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하는 것에 가치를 둠

-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개인에게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인을 제공하는 것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