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차별(2)

2.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작용함

- 사회복지실천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갈등 상황 존재함

■ 공정한 분배와 관련되는 제한된 자원으로 무엇이 있을까?

 

■ 재화

-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선정, 한정된 의료자원의 분배와 같은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예) 심장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많으나 이식해 줄 심장은 적은 경우 누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 사회에 기여도가 많으며, 앞으로도 공헌을 많이 할 사람? 

· 노인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어린 사람?
· 심장이식으로 심장병의 완치가 가능한 사람?
·  완치 여부보다 현재 심장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는사람?

■ 사회복지사의 시간

-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와 시간 및 노력은 정해져 있음

‣  예) 
·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위급한 문제 상황 때문에 상담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에 따라 불평등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윤리적인가?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상담시간의 엄수로 인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인가?

■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제공해야 하는 형평성의 기준

미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2008)

- 사회복지사는 공개되고 공정한 자원분배 절차를 옹호해야 하며, 모든 클라이언 트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차별적이지 않고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 된 원칙에 따라 분배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분배의 기준

 

 

■ 평등에 따른 분배

-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을 받는 것

‣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평등한 분배가 불가능할 경우
· 예) 노인요양시설 입소 희망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할 경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의 분배는 어려움

‣ 평등한 자원분배가 윤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불평등을 이끌 수 있음
· 예) 장애를 가진 학생이 비장애인 학생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갖는 경우

■ 욕구에 따른 분배

- 욕구의 정도에 따라 부족한 자원을 선별적으로 분배하는 것 → 사회복지사가 가장 선호하는 기준
· 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이 더 가도록 하는 것 

 

- ‘누가 더 필요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쟁점이 됨

■ 보상의 기준에 따른 분배

- 긍정적 차별이라고 하며, 과거 또는 현재에도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나 차별을 받고 억압받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개인이나 집단을 기준으로 자원을 분배하 는 것
· 예)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집단에게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누가 가장 사회적 약자이며 보상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 및 역차별 논란의 여지 있음

■ 기부(기여)의 기준에 따른 분배

- 사람들이 기여한 내용에 따라 자원이 분배되는 것
· 예) 사회복지정책에서 노동연계 프로그램이 기준의 기준으로 자원분배 : 노동 을 기여함으로써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 노동, 사회적 기여, 금전적 기여 포함

- 비용 부담이 있을 시 불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수 있음

 

-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도덕적 낙인을 피하고 소비자로서 자기존중감을 가질 수 있음

■ 사례

 

기부의 기준으로 교육의 기회가 할당된 경우  한  대학에  고위  공직에  재직했던  정치인의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수시모집 전형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자녀가 입학할 수 있 는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다. 이 중 ‘국위선양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정부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 손자녀가 해당된다.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와 면접 및 구술시험(40%)를 거쳐야 하고, 본인이 사회기여자가 아니면 인문계의 경우 ‘3 과목 2등급 이상’의 수능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의 관계자는 “‘국위선양자’의 1 단계 자격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2단계 서류 전형에서 학업성적과 학생부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하고,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른다.”며 “실력 없는 학생은 합격할 수 없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 논의점

-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 및 가치를 분배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 야기됨

- 적용된 분배의 기준은 윤리적인가?

- 경제적 제한으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 노벨상을 탄 저명인사는 정신질환자보다 자원의 분배에 있어 우선순위를 갖는 가? 

2) 한정된 예산과 정책 결정

- 한정된 자원의 분배는 한 사람에게 자원이 분배되면 다른 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제로섬(zero-sum)게임과 같음

-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옹호하는 역 할을 수행해야 함
⇨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주의해야 함

■ 공정한 분배를 위한 윤리 결정 지침

 

- 가장 욕구가 높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함

- ‘비용-이득’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전달의 일원화를 개발함으로써 취약한 사회계층에게 제한된 자원과 선택 때문에 열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위험이 있는 이중 모델을 지양해야 함

- 서비스 중단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음

 

- 욕구가 많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