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차별(3)

3. 기회의 평등한 접근

 

■ 특별한 서비스와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의 불평등 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오히려 역차별은 아닌가?

- 예) 남자의 군대의 의무,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불만 등 

-  예)  대학  입학시 저소득학생에 대한 비율 할당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 우선적으로 입학하게 되는 제도, 정치분야의 여성할당제 등
⇨ 위의 제도가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기회의 평등한 접근을 위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차별철폐조항인가?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는 제도인가?

■ 기회의 평등한 접근

 

■ 평등

- 평등의 개념

· 수량적 평등 / 비례적 평등 

· 절대적 평등 / 상대적 평등

· 기회의 평등 / 조건의 평등 

 

-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 분배의 기준
· 한정된 예산과 정책 결정 

 

- 기회의 평등한 접근

 

 

4. 불평등과 차별

 

■ 차별

-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 개인과 집단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시키는 것

 

■ 차별 금지 조항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적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 및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 고용, 서비스 그리고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에 관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특히 상처받기 쉽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억압 그리고 착취당하는 사람과 집단을 비롯하여 모든 선택과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미국 내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인종이나 민족, 출신국, 피부색, 성,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연령, 결혼 상태, 정치적 신념, 종교, 이민  상태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계급을 지배, 착취, 차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